2024년 녹색정의당 중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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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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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보건의료 내용 ￭ 현재 필수의료분야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간 의사 수 격차도 심각(2019년 기준으로 전문의 십만 명 중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에 불과하고,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관 정원 13명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함)
￭ 이런 비정상적 의료서비스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3분 진료'를 비롯하여 각종 부실한 의료서비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입학정원은 17년째 동결상태임. OECD기준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13.2명인데 우리나라는 7.2명으로 현저히 부족
￭ 대안: 국립의전원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 (가칭)의대정원심의위원회 구성해 전사회적 논의법안 자료 230330-3월호 정책분석-의사수 확대방안.hwp
230330-3월호 정책분석-의사수 확대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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