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녹색정의당 중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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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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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노동 내용 ￭ 노동 공약
첫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원상회복해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최저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현행 최저임금법 상 적용제외를 모두 폐지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플랫폼에서 일하는 N잡러를 위해 플랫폼 수수료 5%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2024년까지 5인미만 사업장 해고금지,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적용하고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여섯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업 공공공사의 임금 구분지급 및 지급확인제도를 민간공사와 건설업 외의 하도급까지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구조적 임금체불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이유인 포괄임금계약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여덟째, 자발적 퇴직자, 65세 이상 고령노동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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