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입법청원

입법청원할 내용을 게시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0일 이내 당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 청원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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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당원입법청원' 시스템 안내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등학생 교복 자율화
    중학교 3학년 예비당원입니다. 제가 3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불편한 점중 하나는 교복 의무화입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교복을 의무화하고있지만, 저는 이를 반대하고, 법으로 교복을 강제할 수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유) 1...
    전민석   2022.05.17    1   1
    D-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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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이 아니라 전관완박으로!!!
    정의당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정의당은 두 자유주의 정당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 구조상 위성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책을 주도하지도 못합니다. 뭐 하나 똑 부러지는 대안이나 프레임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그..
    최용관   2022.05.08    8   1
    D-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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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공무원, 간호사 야간(당직)근무수당 법 적용과 육아휴직신청 개선 !!
    [청원 취지] 1. 매년 공무원들 업무 과다로 자살률 높아짐.    대학병원의 간호업무강도가 높아 간호사들 3년이내에 퇴사율 높음.    군무원 야간근무(당직)수당 , 훈련수당 제대로 안지켜 지고 있음. 2.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퇴사 실업..
    이호석   2022.03.25    4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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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면 폐지 - 사면법 개정
    [청원 취지] 특별사면이 마치 대통령의 시혜로, 특정 정치인들 특정 기득권 세력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사면 제도를 사면법에서 폐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헌법 제79조가 사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을 필수적..
    김철식   2022.03.16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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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선투표제
    [청원취지] : 현행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의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어 1:1의 대결구도 형성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1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소수정당의 후보자에 투표한 표가 투표결과의 왜곡을 초래하..
    윤성중   2022.03.10    6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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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책임의식을 기르자
    입법청원 게시판 이용 안내 -등록된 입법청원은 등록 방법의 적절성 및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이에 해당 되는 경우 즉시 반려하며, 답글로 사유를 게시한다. -입법청원의 성립 요건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당원 100명 이상 추천될 경우에 성립하며, 이 기..
    김영은   2022.02.09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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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건물 소방대원 근무법
    [청원 취지] 시민의 생명과 보호 [내용] 공공건물, 병원, 교육기관, 상업시설, 스포츠레저시설, 공연장,  등 1일 이용인구 500인이상 건축물 개방시간동안 소방대원 의무근무. 500명당 1명의 소방대원 근무를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지키고 비상상황시 안전..
    이근용   2022.01.20    7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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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병동과 정신과약물 복용에 대한 법안 마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법청원 게시판 이용 안내 -등록된 입법청원은 등록 방법의 적절성 및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이에 해당 되는 경우 즉시 반려하며, 답글로 사유를 게시한다. -입법청원의 성립 요건은 등록일로부터 30일간, 당원 100명 이상 추천될 경우에 성립하며, 이 기..
    김수희   2021.12.08    15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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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산지에 산재해있는 묘지 소멸시 지원정책
    (청원 취지 및 내용 예시) 취지 장례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납골묘로 전환해가고 있는 추세고, 매장을 선호하는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선대 선친들이 조성해놓은 수많은 묘지가 전국 산야에 산재해 있습니다. 가족문화가 변화하고..
    김창호   2021.07.08    2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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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분리수거) 방법 표시 의무제
    요즘 구매하는 제품들은 단일 재료로 포장된 것보다 이러저러한 재료들이 합성되어 포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은 현재 재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분리수거하는 것이 맞는지가 헷갈릴 때가 꽤 많습니다. 가령 종이..
    김지호   2021.06.12    35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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