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녹색정의당 중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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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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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공정거래 내용 ￭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는 80만명이며 21년에 비해 13.4만명이나 증가한 규모임. 또한 네카라쿠배로 대표되는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기업 시가총액의 상위 순위를 점령하고 있음
￭ 하지만 플랫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는데, 시장 독과점, 중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종사자 권익침해, 불투명한 알고리즘, 배달노동자 안전위협 등의 문제가 그것임
￭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정의당의 대안
1) 플랫폼 독과점 해소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
-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 적용, 플랫폼 내 이해충돌행위나 차별적 행위 등을 금지
2) 플랫폼 알고리즘 투명화
- 알고리즘에 설명을 요구할 권리 도입, 알고리즘 가이드라인 신설, 특정 알고리즘 공개의무, 알고리즘 실태조사 실시 등
3) 배달노동자 보호 및 안전배달료 도입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 등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도입법안 [2118166]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배진교)
[21110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
[2111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211209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21200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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