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녹색정의당 중점 정책(정의당)

분야	부동산·주거
내용	‘영끌 시대’ 끝내고 ‘녹색공공주거 시대’ 여는 5대 약속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세 번째 주택부터 공공수용으로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저소득층 세입자 월 30만원 주거 임차료 지원, 5%상한제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 공공부문부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실시, 기후재난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법안

분야

부동산·주거

내용

‘영끌 시대’ 끝내고 ‘녹색공공주거 시대’ 여는 5대 약속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세 번째 주택부터 공공수용으로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저소득층 세입자 월 30만원 주거 임차료 지원, 5%상한제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 공공부문부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실시, 기후재난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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