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녹색정의당 중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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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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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치일반,정부행정 내용 ￭ 지역소멸 대응 5대 약속
첫째, 지역공공은행설립 특별법을 비롯한 지역경제순환 5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대, 공공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넷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하고 사업소득•근로소득 납세지 변경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민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농어민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법안 자료 지역소멸대응공약_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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