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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회계감사 공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실제 한국사회의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정치권(정부, 국회), 대형교회 등 종교단체와 주권상장법인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 대한민국 각 부문에 걸쳐 금기시됐거나 성역화된 ‘기득권 세력의 부정 회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 당내 기구로 ‘찐 회계투명성 TF’ 구성하고 각 분야별 법률 개정
￭ 주요 법률개정 방향
1)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와 결산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상증법 개정 등 회계의무 강화 및 조세측면의 예외조항 개선
2)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집행 내역 감사와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
3) 상장사(주권상장법인)에 대해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감사제 등 신외감법 이후의 현 제도의 후퇴 없는 유지, 보완,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함. 최근 완화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법’을 재개정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