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국회에 발의되어야할 법안들  [1]   접수
    좀 제발 쓸데없는데 한눈 팔지 말고 국회에서 아래와 같은 법안 발의좀 하자. 1.국회의원 불체포권 해제,특권 해제  -->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2.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법안 --> 이건 말않해도 필요한 법안 3.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인원 50프로..
    나의고향   2020.02.07    4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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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언(제발 )   접수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한 야비한 범법행위 그들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이용해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뒤돌아보고뛰지말자   2020.02.03    4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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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직업군 소득 자동통보제   접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특수직업군 소득 자동 통보제 시행 * 본인 관련 모든 서류제출시(법원: 변호사 법무사, 특허청:변리사, 시군구청:건축사, 노동청: 노무사 등등) 관련 수수료 보수 등 내역을 해당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내용은 국세청에 자동 ..
    애평리   2020.02.01    4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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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자격증 취득 직업군 일몰..   접수
    - 국가자격증 취득 직업군에 대한 자격증 일몰제, 정년제 실시   *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등등 국가자격증 취득 후 자영업 또는 법인영업하는 직업은     - 본인 사망시까지 영업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존 영업망 속에서 20~..
    애평리   2020.02.01    10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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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청년 간이사업자 확..   접수
    안녕하세요 ?????성남에서 자영업자 2년차인 소상공인 입니다 ????현 간이사업자로 올해 7월 일반사업자로 변경될 예정인데 ????세금 예상액이 너무도 부담됩니다  현재 정책은 연 4800 매출달성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데 ?매출 4800이면 업종에따라 다르겠지만 5..
    카페사장   2020.01.30    5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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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찬스 엄마찬스는 죄악이..   접수
    비례로 국회의원 해먹은 이자스민이 또 비례로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출마하는 것이나  그런 이자스민 데려와서 또 비례로 국회의원 시킨다는 심상정과 정의당이나 ..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소수자가 벼슬입니까?   다문화가 벼슬입니까?&n..
    팽수팽   2020.01.30    6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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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송해   접수
    중국교민들은 귀국할 수 있을까? 언제쯤... 아리송해 아리송해 귀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귀국하시면 천안은 안 되고 아산이나 진천에, 아니 한국에 모실 수 있을까? 아니 나의 아들이 있는 내 집에 몇 분을 모실 수 있을까? 아리송해 아리..
    슬픈겨울베짱이   2020.01.30    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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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 재개발 지역 거주주..   접수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에 거주주민에게 이주기간(6개월)를 법적 보장 재개발 · 재건축 사업으로 토지소유주나 사업시행자 등은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으나, 재개발 ·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도심 외곽지로 쫓겨나가는 실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강도령   2020.01.30    8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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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용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제안   접수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유세 인상에 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6EPli  (그냥 Click하시면 연결이 안되고 URL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은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자산가치를 감..
    서우경   2020.01.29    5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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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대물책임 상한제를 ..   접수
    우연히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 가격이 30억이고 수리비가 10억 씩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불행입니다.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사회적 수인의무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동차보험 대물 상한이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 넘어가는 ..
    비데위대변인   2020.01.29    5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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