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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제별 정책앨범

  • 9-5 (5시 퇴근제)    [25]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01시간(주42.2시간)에서 2014년 2,240시간(주43시간)으로 39시간(주0.8시간) 증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2,327시간)에 이어 2위. OECD 평균(1,770시간) 보다 354시간, 가장 짧은 독일(1,302시간) 930시간 더 일해.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 357만명(19%). 2014년 단시간 노동자(36시간 미만) 16.2%,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는 64.8 장시간 노동체제는 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욕구, ②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과 고용노동부의 탈법 행정, ③ 왜곡된 임금체계와 포괄임금제 등이 맞물린 결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 1. 근로기준법의 휴게시..
    정책위원회   2016.03.23    26505  
  • 복지임금 100만원    [3]
    재벌 대기업들이 내수를 기반으로 한 골목경제, 서민경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불공정한 갑질 행위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임금정체 역시 골목경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만연한 해고와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은 과다진입, 과다퇴출의 다산다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비교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 보수총액 + 가계 영업잉여)은 9.7%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책위원회   2016.03.23    21786  
  •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1]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까지 현재 소득격차 10배를 서유럽 수준의 5배로 줄이겠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노동자들의 월급이 올라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투자가 되어, 경제성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소득을 끌어 올리고, 위 소득을 경제 전반으로 환류시켜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일소하고, OECD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10% 평균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이 10.1배에 달하고 그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를 2025년..
    정책위원회   2016.03.23    23124  
  • '한국형 모병제' 등 국방개혁    [6]
    ■ 정의당의 국가안보 정책기조  - 국민의 안보로 전환  - 혁신하는 안보  - 포괄(comprehensive) 안보  - 미래세대를 위한 안보 ■ 국방개혁 실현 6대 과제  1.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안보 민주화’  2. 40만 군 병력으로 ‘2025년 목표군’ 건설  3. 한국형 모병제 : 6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자 중 모병  4. 군 ‘입대 예약제’로 자기주도형 군 입대  5.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병영문화 구현  6. ‘전역 디딤돌’ 정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정책위원회   2016.03.17    8746  
  • 공천 무한책임제    [1]
    5무(돈, 금수저, 부정축재, 무자격, 부도덕) '공천 무한책임제' 총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정치혁신의 구호가 드높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는 정치혁신의 전제라 할 인적쇄신 노력이 아예 빠져있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출되어 마땅한 무자격·불량인사들이 당을 갈아타고는 혁신의 주체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법적 잣대는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치부문의 윤리성은 다른 부문보다 높아야 합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는 결국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국회의 정..
    정책위원회   2016.03.16    4672  
  • 5대 기득권 해체 공약  
    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 해체’ 세부 공약 기득권 집단의 반칙과 특권이 ‘헬조선’, ‘금수저’를 낳았습니다. 국민의 모습을 닮은 정의당이 불의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 기득권 집단의 반칙과 특권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대한민국 혁신을 가로막는 주범  - 땀의 정의를 짓밟는 불공정 사회는 사회구성원간 신뢰 하락으로 갈등과 대립을 양산  -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울 때만 진정한 혁신이 가능  -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와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기득권 해체를 제시 1. 정치기득권 폐지 -&nb..
    정책위원회   2016.02.26    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