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뉴스레터 제17호
2017. 10. 18_국정감사 1주차
전술핵 재배치 논란 잠재운 김종대의 '팩트폭격’
12일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자 김종대 의원은 이를 '유령논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술핵의 엄밀한 정의는 냉전시대 한반도에 배치한 핵폭탄, 어네스트존 단거리미사일, 핵지뢰, 핵배낭 등으로 폭발력 1㏏ 미만"이라고 전술핵의 개념을 설명한 뒤 "과거 냉전시대 존재했던 1kt톤(킬로톤) 미만의 전술 핵무기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술핵을) 전량 폐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전술핵은) 핵무기지 전술핵무기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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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MB 기소되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
16일(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혐의가 최소 6개" 임을 밝히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년,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이명박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된다면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고, 박상기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금감원 질의 통해 우리은행 채용특혜 엄정조사 촉구
금감원장 최홍구 “면목 없다”, “검찰에도 수사의뢰 할 것”이라 밝히며, 심상정 의원은 “매일매일 바늘구멍 통과하는 심정으로 사는 청년들, 그 모습 애타게 지켜보는 우리 부모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소하, "국민연금 꼬박 냈는데 회사가 체납…
100만명 제돈 못 받아"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내도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연금액이 삭감되는 등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매년 100만명이 넘습니다.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의 일부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정미,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또 불법파견 472명‥향후 직접고용시 처우 살펴볼 것, 제조기사 입장도 밝혀야“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에 물류센터의 인력운영에 대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인력을 공급받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의원 문제제기에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SPC GFS社는 즉시“도급사 소속 인원 직접 고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그룹사인 SPC에 대해서는 “물류센터에 대해서 직접고용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앞서 불법파견이 드러난 파리바게뜨 제빵, 카페기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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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통신3사 고가요금제 유도 정황 드러나,
전국민'호갱'화? 개선 대책마련 시급!“
추혜선의원,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온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소관부처 장관과 통신사CEO가 개선의사를 밝혔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KT와 LGU+도 종합감사에서 개선의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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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종대 의원
- 국방부 군부대 간접고용 노동자 2688명 정규직 전환 결정
김종대 의원은 간접고용 민간노동자 2,6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국방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사를 밝히고, 기간제 노동자 3,284명 중 52%에 해당하는 1,740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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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광장보다 넓은 육·해·공 참모총장 서울공관…"한 달에 며칠만 사용
김종대 의원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서울공관 매지면적이 지난해 촛불집회 때 23만명이 모였던 광화문 광장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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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회찬 의원
- 박근혜 법정진술은 대한민국 법원과 법치주의 부정하는 발언
16일(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 진술에서 '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법원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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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의 헌재 국감 거부를 규탄한다
13일(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데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이수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고, 적법하게 선출된 권한대행” 이라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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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상정 의원
-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먹나...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보험일감 몰아주기 철저히 근절해야
재벌의 신종 일감몰아주기 행태입니다. CJ가 범삼성계열의 삼성화재에게 2천억원대 보험 일감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중간 대리점을 만들어 수백억의 중간 수수료, 이른바 '통행세'도 몰아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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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소송 승패를 가를 핵심증인, 스티븐 리 잡고도 놓쳐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론스타 소송의 핵심 증인인 스티븐리가 12년 동안 도주를 하다가 지난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가 됐지만 10여일만에 석방됐다"며 "핵심증인을 놓쳤든지 풀어줬든지간에 책임을 피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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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윤소하 의원
- 청년 3명중 1명, 국민연금 제때 못낸다
청년 세명 가운데 한명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체납은 연금액 감소로 이어져 이들의 노후 빈곤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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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산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정규직은 없다
윤소하(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21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국 1515명 종사자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 단위 재계약을 이용해 임신·출산 여성을 다 해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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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정미 의원
- 미세먼지 정책, 관행적 짜집기 과거 적폐에 벗어나지 못해
이정미 의원은 “12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관행적 짜집기 과거 적폐에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세먼지·온실가스·녹지·대중교통문제 포괄하는 대기질 개선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적폐에 머물러 있는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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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체불임금 산정기준 살펴보니 황당‥교통비에 1.3배 곱해 지급. 과로 질환도 해마다 급증
이정미 의원은 “넷마블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진단과 사업장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황당한 기준으로 엉터리 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는 감시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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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추혜선 의원
- "티브로드, '협력사에 갑질하라' 직원들에 지시", "정의당 그 미친X 있죠..." 막말 녹취 공개 파문
노동환경, 시청자 서비스 개선하라고 주문한 추혜선 의원에게 "그 누구야 정의당 미친X" 이라는 막말을 하고, " 협력사 사장들한테 갑질하라고 지시한 녹취를 공개하며, 왜 티브로드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국회앞에서 농성하는지 알겠다며 이것이 티브로드 경영진의 조직문화라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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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계획 반쪽자리에 불과!
추혜선의원은 각 출연연의 운영책임자들이 반쪽자리 정규직 전환만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가 명확한 원칙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연구현장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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