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성명 >
밀실행정 졸속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
투명하게 다시 수립해야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핵에너지전환 시대흐름에 맞게 수립되어야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후 다시 세워야
◈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 의견수렴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해야
◈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4일전 공지, 짜여진 각본에 의한 대표적 밀실행정
○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어제(1월28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2월 1일 한전본사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전력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과 4일전에 공청회 일정을 공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지금까지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한 바처럼 졸속적인 수립과정과 전력당국의 폐쇄적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첫째, 본 계획은 국가 전력정책의 중요한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전략당국은 자의적으로 본 계획수립을 추진하였다. 둘째, 전력이라는 공공재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전력당국만의 장막안 계획수립으로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셋째,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칠 여러 영향과 파급효과를 간과하고 단지 전력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넷째, 이번 계획은 그동안 유래없는 민간발전사업자 대폭 선정으로 사실상 전력시장의 민영화가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수렴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의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화 되는 등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결함이다.
○ 특히 민간화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불투명한 선정과정과 공정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수급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 개최를 공지한 것은 전력당국이 짠 각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국가의 주요 계획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관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의 총론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절차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중앙집중형 공급위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제 탈핵에너지전환 시대흐름에 맞게 대전환을 시작하여야 한다.
○ 김제남 의원은 공청회, 설명회 규정도 없이 구성된 현행 전기사업법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에 전력수급기본계회안을 공람하고, 국민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 1. 29.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