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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전두환 다시 감옥에 넣을수는 없나요? 특별법 같은거 만들면 안되나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이었던 전두환이 풀려난걸로 아는데요,

무기징역이나 어느정도 이상의 형량은 대통령 특별사면이 안되도록 하는 법안은 불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소급적용시켜서 다시 전두환 감옥에 넣을수 없나요?

제가 피해자나 그 가족은 아니지만, 전두환이 책내고 활개치는게 너무 분하고, 이나라가 진짜 민주주의 나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렇게 죄짓고 무기징역 받아도, 대통령 특사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경호받고 떵떵거리며 사는게 너무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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