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좋은 소식이다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가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 좋은 소식이다.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도 학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동참했다. 징수 근거도 없고 용처도 불분명하여 폐지가 마땅하다는 국민열망에 부응했다. 교육자의 본분에 충실한 조치로 환영한다.
앞으로 단계적 폐지 방식, 남겨놓을 비용, 재정 인센티브 등 세부 협의가 남아 있다. 모처럼의 좋은 소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사립대 당국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한다.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기대한다. 추가 협의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금 법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립대의 대학생은 입학금을 내지 않는데, 국립사범대 부속고의 고등학생은 입학금 내는 일이 있어도 곤란하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17년 10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위원 송경원 (010-4081-4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