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김용준 총리 후보자 전격 사퇴와 MB 특별사면 단행 논란"
- 김용준, 오늘 중 인수위원장직도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
* 방송일시 : 2013년1월30일(수) 오전
▷ 한수진/사회자: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어제 저녁 전격 사퇴했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총리 지명자가 자진사퇴한 것.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예상대로 측근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죠. 관련해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총리후보자의 자진사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본인도 대단히 힘드셨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도 가슴 아팠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시점 상으로 보면 어떻다고 보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더 빠를 수도 있었겠지만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까지 어떤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을까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아마도 의혹이 계속 줄이어서 확산되는 것. 그리고 설사 의혹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드러난 사실과 도덕적 손상만 가지고도 존경받는 총리로 계속 활동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 대표께서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이던가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병역관계도 상당히 의혹이 크고요. 다만 증거 없이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설사 각종세금을 다 냈다고 하더라도 당시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성으로 투자했다고 하는 의혹은 지울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처신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분으로서 거의 투잡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한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인수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거취에 대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결심에 따르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총리 내정자로서 불거지기는 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직책인데요.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한 달여 시간 동안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박 당선인과 인수위에 적잖은 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중에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수위원장은 공직은 아니죠.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공직은 아니지만 인수위법에 따른 한시적인 공직이죠.
▷ 한수진/사회자: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보안과 검증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보안이 검증을 우선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충분한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보안에 급급하다보니까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점을, 충분한 검증을 보완하는 그런 스타일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선자께서는 왜 이렇게 보안에 신경 쓴다고 생각하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개인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대게 보면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리더들이 이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임명할 때까지 아무도 몰라야 하는 것이고 전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임명하면 그대로 관철이 되는, 이런 스타일을 권위주의 내지 신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좋아하는데요. 물론 장점도 있고 필요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인사. 충분히 검증된 인사를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인의 스타일이라면 스타일 자체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용준 후보자에 대해 드러난 의혹만 보면 일단 사전 검증에 소홀했다. 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추측인거죠.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사전검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안하고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낸 분이니까 그 과정에서 다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간접검증.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나 관계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임명해야 할 분이 국회인사청문회에 나설 분만 하더라도 20명 이상이 되는데 이 분들을 다 그런 식으로 사조직에서 측근 몇 사람 가지고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피해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철통보안 인사스타일. 과연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가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 당선인은 바꾸어야죠. 그리고 한 정당도 아니고 국가를 경영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두세 번 거듭되면 극심한 혼란을 자초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바꾸실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스타일을 보면 한번 정하거나 채택한 것은 웬만하면 안 바꾸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상에 불변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런 것은 대의가 원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따르는 것이 지도자의 면모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인사 풀이 좁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이제까지 드러난 것만 보고 좁다고만 볼 수 없는데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이 되고요. 익숙한 것에서 머무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선택이 힘든 것은 충분한 검증과정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고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검증을 잘 안하다보니까 이미 검증되거나 본인 스스로가 확인한 것 속에서 선택하다보니까 선택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헌법재판소 소장 자리도 공석인데요. 이동흡 후보자의 거취를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그 분은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 아닙니까. 국민들 눈에는요. 그래서 행방불명 처리하고 새로 해야죠.
▷ 한수진/사회자:
어서 빨리 새로 인선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면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 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이게 참,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 같고요. 역사에 남을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소속정당인 여당에서, 또 야당에서도 새 권력인 당선인까지 다 반대했는데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사면을 하였다. 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내용의 문제지요. 누가 보더라도 측근 몇 사람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55명이나 되는 사람을, 물 타기를 한 셈인데요. 그리고 본인이 임기 중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2008년 3월 달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스스로 어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명단을 보면 말이죠. 사면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보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면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단히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민들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어제와 같이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사면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한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친인척이라든지. 거대권력형 비리라거나 또는 반인륜 사범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정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사면법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국 같은 경우는 사면 금지대상을 분명히 정해두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선정 절차도 지금 사실상 청와대에서 다 정하는 것이죠.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검토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네. 사실 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책임총리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누굴 장관으로 시킬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현실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최종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범위의 제한을 두는 방법이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도도 제도이지만 사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이죠. 임기 초기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하시면서 임기 말 되면 어김없이 사면권을 행사하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은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번 사면만 해도 말로만 비판한 것 아니냐.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계속해서 임기 초기에 한 이야기들이 임기 말에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대로 약속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 분위기가 생긴 것은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자의에 맡길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