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 아침]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김용준 인수위원장 정상역할 수행 불가. 오늘 중으로 사퇴해야"

*방송일시 : 2013년1월30일(수) 오전 7시30분 

- 이명박 대통령 특사단행, 독불장군처럼 보여. 전 국가적인 망신
- 다른 특사 대상자들은 최시중, 천신일, 김효재 등 측근 특사를 위한 구색맞추기, 물타기
- 남경남 전의장(전 전국철거민연합회 중앙회) 사면복권 제외된 것 이중처벌이다. 다른 조치가 필요.
- 재임 중 발생한 비리 특사대상에 포함된 것,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려. 대통령이지만 온전한 상태인지 의문.
- 특사 당일 훈장 수여, 국민 세금으로 이사가기 전 집안 잔치. 국민들 납득할지 의문.
- 박 당선인 특사 반대표명 진심어린 것. 그러나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받는 것 아냐.
- 특사를 신구정권 간 갈등이라 보고싶지 않다.
- 김용준 위원장 총리직 사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빨리 수습한 건 잘한 일.
- 김용준 위원장,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부동산 투기 일삼은 것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
- 박 당선인, 첫발부터 잘못 내리는 상황. 혼란 수습하고 제대로 나가길.
- 김용준 위원장 사실상 인수위원장으로 정상적인 역할 수행 불가능. 오늘 중 사퇴해야.
- 박 당선인 인사 스타일,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안보다 검증.
-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당대표 추대, 무감어수 감어인(無鑑於水 鑑於人)

김갑수(이하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예상됐던 대통령 측근들이 이번 사면에 대거포함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자신하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24일 총리에 지명된 지 5일 만입니다.
법관재직 중의 부동산 투기 의혹,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후보직을 내려놓은 건데요.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입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를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 들어보죠..

노 회원님 안녕하세요

진보정의당 대표 노회찬(이하 노회찬):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특사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회찬: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도 그리고 당선인까지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사를 단행한 것은 정말 독불장군처럼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과 가까운 사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닌가, 전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특별 사면자들은 모두 55명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됐구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이번 사면이 55명에 이르고 그 중에는 생계형 범죄나 범법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최시중, 천신일, 김효재 등 측근 몇 사람을 무리하게 특사를 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구색 맞추기, 물타기로 대체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이번 특사대상에 용산 철거민 구속자 5명이 포함됐는데..
당시 망루 농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전 의장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더군요..
논란이 된 인물들의 사면과 함께 용산철구민 구속자들의 사면을 놓고 해석이 많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특사명단에서 제외됐거나, 포함된 인물가운데.. 의외다.. 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노회찬: 우선 방금 말씀하신 남경남 전 의장을 배후 조종 등 해서, 이것은 사실 재판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이 철거 세입자들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마치 어떤 계획에 의해, 선동 된 것 처럼 당시에 몰고 갔는데 재판도 다 끝난 마당에 그런 이유로 한 번 더 사면 복권에서 제외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명단만 발표하던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취지를 직접 설명을 했더군요..
“절차의 투명성을 지켰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남용하지 않았다.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입각했다.. ”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해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이렇게 이야기 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재임 중에 발생한 비리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는 것은 취임 첫 해인 2008년 8월 달에 그 이전 정권에도 있었던 경제 사범들 그러니까 재벌 등 대기업 경영인들을 비리로 된 사람들을 사면하면서 변명처럼 이 사람들은 전 정권의 범죄이기 때문에 사면 하지만 내 임기중에 일어난 일들은 사면 안 하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면 지금 최시중이나, 천신일 이런 분들의 비리에 보면 재임중에 발생한 비리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듯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과연 대통령이지만 온전한 상태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앵커: 특별사면 당일, 같은 날에 훈장 수여도 했습니다. 강만수, 김인규, 김인규씨는 전 KBS 사장이고요. 또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었던 김태효, 안경률 전 의원도 있고요. 훈장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노회찬: 이게 뭐 거의 국내 세금으로 집안 잔치 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같은 날 직함 받는 특사를 단행하는, 같은 날 훈장을 준 것도 문제이지만 훈장 수여 대상자로 훈장을 받으신 분들도 보면 대체로 대통령의 국민을 대표해서 훈장을 받았다기 보다는 측근들에게 호사한, 그런 국민의 세금으로 집안에서 떠 말리려는 이사가기 전에 잔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국민들이 과연 이 훈장에 대해 어느 정도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앵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특별사면 모든 책임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 특별사면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박근혜 당선인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면 반대의 뜻을 표명 했고 그것이 진심어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같은 당에서 배출한 구,신 정권들 아닙니까, 대통령이기 이전에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상태에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당선인의 반대 표명이 지지해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력쪽에서 져야 한다는 거 자체가 그런 책임이 자신들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걸 시인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면을 놓고 신.구 정권간의 갈등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그런 어떤 밀실에서의 흥정과 타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권력을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위해 썼다면 그것이야말로 권한 남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춰 보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공권력을 갖고 개인으로 쓰기 시작하면 누가 믿고 대통령에게 그 큰 권한을 맡기겠습니까

앵커: 그런가하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전격사퇴했습니다.
오늘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했던 후보자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요.

노회찬: 아마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감당하기 힘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어제부터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도 스스로 빨리 물러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나마 그런 분이 내정 된 것부터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들어나는 상황에서 빠르게 수습하는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자는 언론에 대해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해 달라"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이번 사퇴가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일까요?

노회찬: 당사자로서 억울하거나 이런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과정이었지만 지난 5일 동안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의 대단한 고위직을 거쳐 오신 훌륭한 분으로 알았는데 그런분 조차도 그런 부동산 투기등을 일상으로 해서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도 인수위 위원장께서 명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명이라든지 여론을 돌리기 위해 좀 자신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노회찬: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왜 물러섰겠습니까.

앵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김용준 국무총리후보자의 전격사퇴. 박근혜 당선인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박근혜 당선자가 취임전부터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은데.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일까?

노회찬: 지금 첫 발부터가 잘못 내리는 상황에서 몹시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 인사 자체가 여러 가지 난황에 봉착하게 됐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내딛는 걸음은 발을 뻗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제대로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당선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인수위가 활동하는 기간인데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어떻게 됩니까, 후보자 사퇴하면 인수위원장은 계속 수행을 하게 되나요

노회찬: 네 사실은 국무총리 내정자로 임명 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면서 국무총리 지명을 스스로 사퇴 했지만 이것이 동면의 양면처럼 한 면만 가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 수행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스스로 위원장직도 오늘 중으로 사퇴 하는게 인수위를 위해서나 박근혜 당선인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노회찬: 네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안보다는 검증이 더 우선이라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들을 수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보안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보안도 검증을 뛰어 넘을 수는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검증이 대단이 부실했다는게 확인 됐기 때문에 검증을 보안하는 시급한 조취가 이번 인사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주제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지요..

노회찬: 당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내 절차에 맡기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는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서 함께 단언 할 때에는 당에서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하고 본인들도 문제를 시인하고 물러서는게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각 당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맡기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이신 분에 대해서 의원 자격의 재심사를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입장, 비례 후보가 되는 과정상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자격 심사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노회찬: 네 국회의원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자격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 했다면 선거 이후 사후적으로 국회가 자격심사 할 수는 있는데 자격심사 하기 전에 소속 정당에서의 절차, 절차가 있는 겁니다. 당시 소속 정당에서는 의혹 전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자명을 하지 않는 귀결이 됐기 때문에 소속 정당에서 하지 않는 자명 조치를 국회에서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통합진보당의 대표로 이정희 전 대표가 추대됐는데요..
이정희 전 대표의 당대표 추대..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회찬: 어떤 분을 대표로 할 지는 각 당에서 자신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할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밖에서 선출권이 없는 쪽에서 가타부타 이야기 하는 것은 도리는 아닐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감어수 감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라는 옛 선인들의 그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앵커: 네 그 말씀을 끝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