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교육청에게 한 수 배워야
사립대가 입학금 대부분을 다른데 사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용처는 입학외 일반 운영비가 3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장학금 20.0%, 홍보비 14.3% 순이었다.
신입생 1인당 평균 77만원에 달하는 입학금을 받아 놓고, 엉뚱한데 쓴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조사결과로 입학금의 문제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징수 근거가 없고 용처가 불분명하니 폐지가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들은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듯 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국민 염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청 행보하고도 차이를 보인다.
광주와 서울교육청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금을 받지 않고 있다. 강원 인천 충북 등 7곳은 내년부터 면제할 계획이고, 부산 대구 충남 등 5곳은 검토 중이다. 상당수 교육청이 징수하지 않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 사립대는 같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권한다.
입학금 폐지가 정답이다.
2017년 10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위원 송경원 (010-4081-4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