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정의당)

정의당 뉴스레터 제16호

2017. 9. 29(격주발행)

대통령-여야 4당 대표 회동(9월 27일)

이 자리에 있는 4개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다 공감한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해오셨기 때문에 차일피일 정개특위에서 지난한 논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더 보여주신다면 여기 있는 정당들이 힘을 합쳐 좋은 제도 변화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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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9월 27일)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 많은 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파리바게트 본사만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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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노동자연맹(3F)·금속노동자연맹(FIU) 간담회(9월 26일)

덴마크와 한국의 교류, 특히 노동문제를 중시하는 정의당과 덴마크 노동자연맹과의 연대가 더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간담회 자리가 전세계 수많은 노동자와 일하는 여성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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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투쟁 30주년 기획토론회(9월 19일)

변화의 긍정적 면을 극대화하여 상황을 주도하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2의 노동자 대투쟁으로 30년 전 789 대투쟁으로 만든 <87년 노동체제>를 뛰어넘는 <2017년 노동체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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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인권리연대노동조합 기자회견(9월 18일)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분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고, 눈물짓게 하는 일을 끝내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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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회찬 원내대표
- “재해 당자사가 배제된 산업재해조사, 이제는 사라져야”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현장에 대해 산업재해조사를 실시할 때 재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재해조사에서 재해 당사자가 배제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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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 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

20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근골격계 질환과 소화계 질환, 정신건강 질환 등 일부 질환에서 20대 환자의 증가율이 노인층을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청년세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청년세대에 시급한 근골격계질환이나 정신질환 등 검진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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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대 원내대변인
- 국방부 실수로 보충역 청년 137명 무더기 현역병 입대 드러나

25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낸 2017년도 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착오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했던 청년 137명이 무더기로 현역병 복무 중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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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상정 의원
- "자유한국당, 양당체제에 기댔던 그런 봄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선거제도 개혁은 더이상 미뤄질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실천적인 결단은 물론, 야 3당이 함께 공동 개혁안을 만들어 촛불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이제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기댄 양당 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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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정미 의원
-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상습폭언, 근로감독 대비 부노자행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및 임금꺾기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이정미 의원은 “협력사의 문제라던 본사가 제조기사들에게 노동부 근로감독 대응을 지시하고 업무지시를 넘어 상습적으로 욕설, 폭언을 해왔고, 본사 차원에서 제조기사 노조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며, “파리바게뜨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중지하고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임금꺾기 등 부당한 처우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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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혜선 의원
-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초과근무기록 축소 조작!

연이은 집배원의 과로사와 자살 등으로 집배원 노동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우체국이 소속 집배원의 초과근무기록을 임의로 조작?축소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에서 집배원 초과근무기록을 지속적으로 축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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