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단휴업, 교육자의 길인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이 임박했다. 몇몇 원장의 불법행위로 학부모와 교사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민 우려도 상당하다.
18일 월요일 하루, 그리고 한가위 연휴 직전 닷새가 예고된 불법 휴업일이다. 원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 불편을 초래하는 날들이다.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자의 문을 걸어 잠그는 날들이다.
유감이다. 아이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이 과연 교육자의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은 두 가지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엿새 동안 유아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협업이 중요하다. 둘째, 불법 집단휴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재정 조치 등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바란다. 실제로 문을 닫는 곳이 있으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상황은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다. 자성과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1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 정책연구위원 송경원 (010-4081-4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