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자사고의 특혜 폐지, 긍정적인 조치다.
교육부는 30일, 핵심정책토의 방식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에 치르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는 그림이다.
우선선발 특혜를 폐지하는 조치로, 긍정적이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게 기울어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운동장을 바로 잡는 정책으로, 우리 교육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의미있는 결정이다.
자사고와 함께 등장했던 이란성 쌍둥이 자공고가 지난 2013년에 특혜를 폐지한 점에 비추면, 다소 뒤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서울 등 평준화 지역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도 선지원 후추첨의 추첨 전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혁에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들이 뒤따른다. 특혜를 합리화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비정상에 굴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2017년 8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문의: 정책연구위원 송경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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