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환영, 용두사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오직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매우 환영한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료비 증가의 핵심 원인인 ‘비급여’ 문제에 대한 처리방식이다. 정부는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세부 추진방안을 보면,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비급여 제도 폐지, 미용 목적의 성형 등만 제외한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전면 급여화는 지난 대선 시기 정의당이 발표한 공약이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없는 불필요한 의료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밖에도 정부가 발표한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적용,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정책은 정의당에서 그간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다. 정부가 밝힌 202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목표는 70%로 OECD 현재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특히 목돈이 드는 수술·입원비 보장률은 OECD 평균 90%인데 반해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목표치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이이 대한 대책이 보강되어야 의료비 걱정에서 국민들이 진정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우려도 있다. 여러 이해관계에 부딪혀 정작 시행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또한 일차의료 강화와 함께 불합리한 보건의료체계의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가 될 것이다. 용두사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오직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위해 정의당도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8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좌혜경 정책연구위원(policypar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