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관련 인사청문위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서면브리핑

오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 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이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 오늘 오전 예정됐던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야당 청문위원들을 겨냥해 “도살장 같다”는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더니, 오늘은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이 보고서 채택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새누리당 의총에서조차 “어디서 그런 사람을 데려왔냐”는 성토가 나올 정도로 자질미달인 후보자를 세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당 청문위원들을 비난하는 새누리당은 참으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법원의 판사들과 헌법재판연구관들로부터 정말 무수히 많은 제보들을 받았다. 그러한 제보와 의혹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한번 밖에 하지 않았다는 이 후보자의 말은 본 청문위원이 제시한 증거로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증여세 탈루와 저작권법 위반, 위장전입 등 법률위반 사례도 많았던 이동흡 후보자는 결정적으로 특정업무경비 횡령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이쯤 되면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라 형사 고발 대상이다.

이동흡 후보자가 국회로부터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은 이제 거의 희박하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진작 사퇴했었어야 마땅하지만,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즉각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이렇게 한참 자질미달인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앉혀달라며 국회로 보낸 것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박근혜 당선인도 함께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다.

2013년 1월 24일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서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