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진보정의당 의원단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농성 돌입 / 정부 택시법 거부 /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22일(화) 13:30, 국회 정론관

○ 진보정의당 의원단,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국회 농성 돌입

진보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1월 임시국회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

진보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을 갖고 다시 한 번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쌍용차 해고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국정조사를 반대해, 여전히 이 문제에 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가 일정까지 합의됐던 임시국회 개최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보정의당은 원만한 임시국회 개의와 의사일정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야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오늘 의원단 국회 농성을 시작하게 됐음을 말씀 드린다.

○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 5년간 무슨 노력했나

정부가 오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기에 앞서,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대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택시법이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 내에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해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고, 특히 택시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노동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에 나설 것이다.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는 이틀도 길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드러난 각종 비위와 의혹들이 무려 서른 가지가 넘었다. 가히 이 분야 챔피언이라고 할 만 하다.

최소한의 양심과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스스로 사퇴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는 기어이 청문회에 참석해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비롯한 청문위원들에 의해 새로운 문제점들만 더 드러내고 있다.

판사 출신의 서기호 의원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원 안팎으로부터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무수히 많은 비위 사실을 제보 받았다고 한다. 청문회 준비 과정과 어제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밝힌 문제점들만으로도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절대적으로 부적격한 인물이다. 이 후보자의 문제점과 의혹들은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조차도 방어해줄 수 없는 심각한 것들이다.

그런 이동흡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이틀은 너무도 긴 시간이다.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부적격 사유들이 쏟아져 나올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의 개탄과 분노만 자아내는 이동흡 후보자는 이제라도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2013년 1월 22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