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론관에서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5대 긴급현안 및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자살리기특위0121 (1).hwp<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브리핑>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 의원, 간사 김제남 의원)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어 시급한 노동문제인 5대 긴급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과 주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10대 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 5대 긴급노동현안과 10대 과제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는 오늘(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5대 긴급 노동현안 대책 및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중에도 해결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긴급한 5대 노동현안은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삼성 백혈병·직업병 문제,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원상회복 조치 등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는 5대 노동현안이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것이 민생정치의 시험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특히 국민대통합은 바로 절박한 현실에 직면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5가지 노동현안에 대한 대책을 통해 반드시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는 5대 노동현안을 “손해·가압류 없는 한진”, “정리해고 없는 쌍용”, “비정규직 없는 현대”, “백혈병 없는 삼성”, “노조탄압 없는 유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긴급대책과 함께 10대 제도개선 과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수위원회에 10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손해배상·가압류 제한과 노동법원의 도입을 통해 노동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와 같이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한 관련 법의 요건 강화, 무급휴직자·정리해고자의 재고용 의무 강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파견 고용의제 조항 도입과 불법파견 사업체 폐쇄 조치 의무화를,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는 직업성 암 등에 대한 산재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재법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를 주요한 제도개선과제로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문제에서 드러난 회사의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노조에 대해서는 설립취소를 명문화하고, 산업현장·노사관계에 용역업체 투입을 금지하는 노조법 및 경비업법 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5대 긴급노동현안의 대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