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우병우가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만에 벌어진 검찰의 돈봉투 만찬이 우병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는 가운데, 우병우 처 땅 거래 의혹 수사역시 부실한 봐주기 수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간 넥슨 쪽 직원들과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에만 의존해서, 넥슨쪽이 우병우 처의 땅인줄 몰랐다고 판단하고,
‘우 전 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21일 투기자본감시센터를 통해 나온 보도를 보면, 넥슨이 보고 받은 2010년 9월 작성한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고, 검찰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 작성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하고도 이전까지 넥슨 쪽 관계자들이 문건과 달리 거짓 진술한
이유를 캐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최고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우병우의 불구속 결정은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검찰 개혁으로 모아져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밝혀진 내용은 우병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정해진 부실 수사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각 우병우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가속도를 내고,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은 누구라도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전례를 분명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7. 5. 22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