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정부조직개편, 국가운용 기본틀 더 망칠 우려 ”

정부조직개편, 정권이 아닌 백년대계(百年大計)맞춰야...

- 당선자 눈높이에 맞추거나 잦은 누더기 정부조직개편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 벌써부터 나오는 슈퍼부처 ‘미래창조과학부’ 탄생 우려의 목소리, 경청해야

지난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한쪽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차기정부에서 핵심부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여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비대’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는 등 정부조직법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2013년 1월 16일(수) 정부조직개편은 단순히 당선자의 눈높이를 맞추거나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한다는 정권차원이 아닌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백년대계(百年大計)에 맞춰 세밀하게 검토되고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당선자의 후보시절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관련해 그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비대’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이 아니라, 당선자의 눈높이를 맞추거나, 후보시절 공약실천을 위한 졸속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국가운영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정권이 출범때마다 개편하거나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직개편 대상 부처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단골로 개편대상이 돼 조직이 송두리째 없어지거나, 기능과 역할이 각기 나눠져 그동안 누더기로 개편돼 왔던 단골 부처들이다.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은 잦은 조직개편 추진으로 조직 피로도가 누증되어 있는 상태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운용은 물론 국가의 미래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거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분야인 과학, 통신, 해양, 수산, 통상 분야 등은 최근 정권이 바뀔때마다 조직개편 대상이 되고 있어 비판여론이 크다. 잦은 조직개편으로 기능,소속,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등 누더기로 잦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국가백년대계를 감안하면 부적절한 조직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잦은 조직개편은 소속부처의 공직자들을 소신껏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보기와 보신주의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권출범과 함께 느닺없이 해양수산부가 없어지더니 이번에 5년만에 부활이 추진되고 있고, 과거 벤처붐을 만들었고, IT 강국의 위상을 갖추게 만들었단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더니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보통신분야는 계속해서 홀대받고 있는 처지다

차기정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는 현행 행정안전부도 내부부에서 출발해 행정안전부 등으로 명칭이 수차례 바뀌었다.

과학기술 관련업무는 1962년 경제기획원 안에 설치한 기술관리국이 담당하였으나 제2차 경제개발계획 촉진과 함께 1967년 과학기술처로 확대 개편하였다. 1998년에 과학기술부로 승격했다가 이후 2008년 2월 일부는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일부와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다. 박근혜 차기정부에서는 그 속속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또다시 변경될 운명이다.

현행 농림수산식품부도 마찬가지다. 1948년 농림부로 출발했다가 농수산부(1973년) → 농림수산부(1986년) → 농림부(1996년) → 농림수산식품부(2008년) → 이번에 농림축산부(2013년)로 또 다시 바뀔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역시 교통부(1948년) → 부흥부 신설(1955년) → 건설부(1961년) → 건설교통부(1994년) → 국토해양부 (2008년) 등으로 잦은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지식경제부도 상공부(1948년)으로 출발해 상공자원부(1993년) → 통상산업부(1996년) → 산업자원부(1998년) → 지식경제부(2008년)에서 산업통산업부(2013년)에 또다시 개편될 예정이다. 이같은 잦은 정부조직 개편과 누더기 개편은 국가운용의 기본 틀을 시또때도 없이 바꾸는 것으로 치열한 국가경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강동원 의원은 “중요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들이 잦은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 과연 어떤 효율성을 가져왔는지 되돌아 볼 시점이다. 이번에 또다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백년대계를 감안해 얼마나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이 오히려 행정효율성을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IT 강국에 걸맞게 별도의 정보통신부처의 신설을 예상했으나 정보통신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로 또다시 갈라지게 됨에 따라 자칫 정보통신정책의 혼선과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정부조직법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효율성을 따져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조직개편이 부처이기주의나 공직자 밥그릇싸움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국민편익과 국가의 백년대계와 미래를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에만 몰두한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