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수사권조정 국민설득 가능하겠는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제 눈속의 들보는 어찌 못보나」

MBC 김재철 사장 무혐의 의견 검찰송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

-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경찰보다는 언론청문회 통해 밝히자

MBC 김재철 사장의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배임) 등으로 고발된 MBC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질타와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의당 강동원 원내대표도 경찰의 노골적인 봐주기식 수사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문방위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행태는 전형적인 봐주기식 행태이자, 출범을 앞두고 있는 차기정부의 눈치보기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하에서 보은인사를 받아온 경찰 수뇌부가 임기말에 서둘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현 정권은 물론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차기정부의 부담도 덜어주려는 의도와 술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봐주기식 수사다.

특히 현 정권은 집권기간 내내 MBC 경영진을 통해 방송을 장악해 왔기 때문에 보답해야 할 처지이며, 아울러 경찰 역시 차기정권에서 수사권조정이라는 숙원을 풀려면 MBC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동안 막강한 언론권력을 휘둘러온 MBC 경영진을 의식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강동원 의원은 정권과 권력 눈치보기에 민감한 경찰이 서둘러 이명박 정권 임기말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행태야말로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권출범때마다 마치 해바라기처럼 정권에 충성하고, 권력에 민감한 행태를 보여준 경찰의 행태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같은‘봐주기식 수사, 눈치보기식 수사’를 하는 경찰이 과연 수사권조정이라는 과제를 두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수사권조정에 대해 갈등을 보여온 경찰이 역시 이번에 똑같은 행태를 보여줬다며‘남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제 눈속의 들보는 못보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만약, 차후 검·경 수사권조정을 한 뒤에도 이같은 정치수사를 한다면 정치검찰과 하등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가 힐난했다.

MBC 노조가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첨부해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스스로 무능력함을 인정한 것인던가, 아니면 노골적인 봐주기 식 수사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법 집행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만약 일반기업인들이나 서민들이 MBC 사장처럼 수억원의 법인카드로 유용하는 등 행태를 저질렀다면 과연 이런 수사행태를 보였겠느냐, 그동안의 행태를 감안하면 경찰의 봐주식 수사행태가 이번에 끝나지 않고 차기정부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무혐의 이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 취할 수사행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검찰과 경찰에게 이같은 사건을 맡기는 것이 우습다며, 지난해 여·야가 합의했던 언론청문회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대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