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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오는 21일에 국회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진보정의당의 서기호 의원, 판사 출신이시죠. 얘기를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안녕하셨습니까?
☎ 서기호 > 예.
☎ 손석희 >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 서기호 > 예, 괜찮습니다.
☎ 손석희 > 이미 서기호 의원께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낙마해야 된다 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 서기호 > 네, 네.
☎ 손석희 > 그렇게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신 이유는 뭘까요?
☎ 서기호 > 첫 번째로는 이 분이 법원 내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미 기피대상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만큼은 헌재 소장 후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1순위였는데 이분이 된 겁니다.
☎ 손석희 > 왜 그랬습니까?
☎ 서기호 > 그만큼 이미 내부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평판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워낙 출세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그 행보를 해오셨다, 그런 분이다 라는 거죠.
☎ 손석희 > 본인이 들으시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 서기호 >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판관을 마치고 9월 달에 마쳤는데 짐을 일부러 보관시켜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텐데 뭘 내가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될 걸 예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건 본인이 사실 정치권에 줄을 대서 박근혜 후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던 분, 그쪽에 이미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았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긴급조치 사건을 공개변론을 마친 뒤에 1년 동안이나 방치를 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당선자에게 입맛에 맞는 그런 행동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에 소수의견을 낸 것이 보면 굉장히 그 당시 한나라당에 편향된 소수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보수 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서 이렇게 낙점을 했을 정도로 그러한 행보를 보여 왔다는 것이고요.
☎ 손석희 > 물론 제시하신 몇 가지 근거들은 그렇게 의구심을 받을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서기호 > 예,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 그 다음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그 출세지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미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서도 또 추가로 나온 게 또 막 있더라고요.
☎ 손석희 > 그건 어떤 겁니까?
☎ 서기호 > 지금 삼성협찬 지시한 것에 대해서
☎ 손석희 > 그건 이미 나왔습니다.
☎ 서기호 >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저께 헌재 관계자가 그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수원시장, 한나라당 소속의 수원시장에게 법원 조정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했다든가 그 다음에 해외출장이 다른 재판관의 3배 수준으로 높았다 라는 것, 그 다음에 2007년도 한나라당에 정치후원금 10만 원을 냈던 것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또 장애가 있는 연구관을 상대로 그 3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 불렀다, 보고서에 몇 몇 표현문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녀 그러니까 셋째 딸의 삼성물산 경력채용 과정에 좀 특혜가 있었다, 삼성과 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을 갖는 내용들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이른바 12대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측에 예를 들면 이제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고의로 지연했다 라는 것은 여기에 대선 더 검토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라는 해명도 나왔고요. 또 가족예금이 급증한 것은 월급, 저축, 퇴직금 등으로 증가한 것이다 라는 해명도 나왔고 또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사실무근, 또 그런 바가 없다, 이런 그 해명이 일단 나오긴 했는데 이건 어차피 청문회에서 다뤄질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물러나는 이강국 헌재소장이 헌재소장 선출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호선을 통해서 임기를 한 2, 3년 정도로 줄인 다음에 호선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6년으로 하지 말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기호 > 어저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하신 말씀은 사실상 에둘러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신 셈입니다.
☎ 손석희 > 예, 그렇게 분석들 하고 있습니다.
☎ 서기호 > 그 이유가 그전에 긴급조치사건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강국 소장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뭐 이번에 고의로 지연했다 라는 측면이 강하게 비춰지는 부분이고요. 헌법재판소장이 문제 삼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부터 사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들이 계속 자고 나면 나오니까 헌재소장조차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서기호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네, 진보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