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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대선] 문재인 후보_복지공약 후퇴_선관위제출 공약 수정 관련
    문재인 후보는 복지공약에 대한 수정 및 후퇴에 대해, 분명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상단에 첨부 파일 참조>

    [보도자료] 4/19 KBS 토론회, 문재인 후보 복지공약 후퇴 관련

4월 19일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에 ‘선관위 10대 공약’ 수정 여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그것도 제출시한이 한참 지나서 다시 수정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공약이 대폭 후퇴했음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권은 인수위 단계에서 복지공약에 대한 파기를 시작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 준비된 후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4월 10일(월)까지 19대 대선의 10대 공약을 제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4월 11일(화)까지 각 후보로부터 공약을 제출을 받았다고 했다.[별첨자료1 참조]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4월 14일(금)부터 각 언론사에 제공되어 일부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문재인후보측은 11일 중앙선관위에는 공약을 제출 해 놓고,
시험 치루고 나서 제출한 답안지를 가져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듯
이미 제출한 공약을 제출 시한을 한참 지난 14일에 수정 변경해서 다시 제출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방식도 문제인데 변경된 내용이 더 큰 문제다.

문재인 후보는 TV토론에서 제기된 복지공약에 대한 방침만 얘기 했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대상과 지급방식 재원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 있었다.

즉, 문재인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했던 10대 공약 가운데
아동, 청년, 여성, 노인 복지 공약을 지난 주말사이에 대폭 수정한 것이다.[별첨자료2 참조]

 즉, 아동수당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토막 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연 3.7조원에서 5,400억으로 1/7로 축소됐고,
여성 등 출산 및 육아휴직 예산은 연 1.8조원에서 4,800억로 1/4로 삭감되었고,
어르신 기초연금도 연 6.3조에서 연4.4조로 2/3로 줄었다.
아이부터 청년, 여성, 노인 복지 예산 다 줄어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복지공약에 대한 수정 및 후퇴에 대해, 분명한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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