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청년공약발표 기자회견

“촛불혁명세대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시 청년이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으로 흙수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시: 2017년 3월 24일 오후2시
장소: 정론관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시킨 촛불혁명의 주역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들을 ‘촛불혁명세대’라 부르고 싶습니다. 불합리와 불평등이 가득한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며, 시민으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로만 거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평등과 불안감을 강요하는 현실이 청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재벌가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십억, 수백억 주식부자인데, 저소득층 청년들은 노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학자금 대출 등 각종 부채에 시달립니다.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7년 2월 청년실업률은 12.3%를 기록했습니다. 12.5%였던 2016년 2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알바와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실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24.1%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일자리도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가구(하위 20%)의 한 달 소득은 80만 7000원입니다. 88만원 세대를 넘어 77만원 세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대변한 청년은 정유라 뿐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내놓은 대책이라곤 중동에 가라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돈도 실력이야. 니들 부모를 원망해”라던 정유라의 말에 분노하고 허탈감을 느낀 이유는 그 말이 한국사회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과 정의당은 광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제 함께 대한민국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미래와 희망,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돌려줄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은 청년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사회상속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을 써도 다 못쓸 재산을 상속받고, 누구는 끔찍한 가난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 수저론을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 ‘청년 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누어서 균등배당 하겠다는 것입니다.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천 억 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천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합니다. 20세~25세 사이에 본인이 원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의 기회균등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래세대인 청년 전체에게 사회상속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단 ‘청년 사회상속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 일정 이상 상속·증여자는 배당금을 환수하는 ‘클로우 백’을 실시하고,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천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병사들을 국방노동자로 대우하겠습니다. 애국열정페이를 없애고, 청년병사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원인데,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 불과합니다. 법정 최저임금 40%부터 단계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하고 사립대에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1%로 인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3조 4천억만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국립대는 무상 등록금, 사립대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넷째,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300명 이상 민간기업도 적용하여 질 좋은 일자리 25만개 만들겠습니다. 또한 표준이력서를 도입해 성별, 학력, 가족관계 등 정보를 금지하고 부당 채용을 방지하겠습니다.
 
인턴을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부조를 신설해, 실업상태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최대 1년 간 최저임금의 50%인 68만원을 실업부조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숙사 확충, 거점별 공공 기숙사 확대 등으로 기숙사 수용률이 30% 이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켜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1인 청년 가구를 위해서는 소형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 쉐어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여섯째,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젊은 대한민국을 앞당기겠습니다.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입후보 연령을 3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23세로, 지방의원은 18세로 낮추겠습니다.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앞장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반드시 누가 진정으로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정치세력인지 경쟁하는 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그리고 저 심상정은 자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대한민국의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나를 빚쟁이로 만드는 세상을 뒤엎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새로운 정치를 저와 함께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