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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비정규직 철폐를 대통령 공약에 넣어 주세요
지금 일본 아베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임금·복리등을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청년고용을 위한 제대로된 정책이 없습니다.
청년고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는 알면서 왜 대책이 없는 걸까요?

작년 기업 영업이익이 100조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기업들이 힘들어서 청년고용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비정규직 때문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사무직은 인턴, 계약직  생산직은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을 선호하면서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할때 써먹고 필요없으면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학나와서 과연 저런 직업을 선호할까요?
청년들의 꿈은 크지 않습니다.
안정된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직해서 정년기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토끼같은 자식 낳아서 살아가는 작은 행복을 가지고 사는게 꿈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기전에 비정규직이라는 문턱에서 모든 희망이 좌절되고 맙니다.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년봉 2000만원 수준의 연봉으로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지금 청년고용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일본처럼 하루 빨리 비정규직 철폐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평등하게 대우 받아서 혼인율도 상승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출산율도 올려서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 반드시 넣어서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표를 안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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