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종대 의원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도 힘들게 또 다시 의무적으로 훈련받는 예비군에게 실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향토예비군'제는 더 이상 필요없는 제도이기에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군대를 갔다 온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시간 낭비와 그리고 국토 방위와는 거의 상관없을뿐더러 제대이후에도
또 다시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일에 더 이상 인력과 재정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다시피, 향토예비군제는 1968년 1월21일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으로 인해 그 해 4월 1일 창설된 준군사조직입니다.
누구는 그러겠죠.
미국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 제도인 데....
남북이 분단되었고, 전쟁도 치루었고, 평화체제도 아니고 정전상태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최첨단 무인 전쟁시대입니다. 드론, 미사일과 같은 최신예무기 등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군 제대하고 83년도부터 받았던 당시에도 정말 아무 필요도 훈련이다라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낀데다가 공무원 시절 그 업무를 하면서도
필요없는 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비싼 예산을 들어가며 국토방위를 한다는 헛소리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지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