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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심후보 담배세 정책에 반대한다
심후보 정책중에 담배세 인상후에 더 걷힌 세금을 암환자 및 어린이 의료비로 쓰겠다는 내용이 있는걸로 압니다.
심후보의 의도는 선의 일지라도 담배세 인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없는 이유를 나열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국가가 강탈해갔다는 것입니다.
강탈해간 돈을 최순실이가 쓰던 공익사업에 쓰던 이미 강탈당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탈당한 사람들은 놔둔채 강탈한 돈에 집중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릉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면 투명한 징세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증세하면 국민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처음 담배값이 인상되던해 최저임금 인상분이 담배값 인상분과 비슷했습니다.
저와같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그해 실질적으로 인상된 임금이 없다고 봐야죠.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생활자들의 소득대비 지출비율이 120%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6만원 국가적으로는 5조원이라는 돈이 내수에 선순환되였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은 더 낳은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배세 인하를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역풍이 걱정되신다면 이와같은 내수선순환을 좀더 깊이있게 분석하여 이야기 하시면 비훕연자들도 이해하리라 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후보의 담배세 정책에 반대합니다.
더불어 담배세 인하를 청책에 포함하시길 강력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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