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의당 심상정 후보, 무상의료확대 공약발표 기자회견 '서민등골 뺀 담배세, 국민건강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일시: 2017년 3월 20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서민등골 뺀 담뱃세 국민건강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모든 암 치료비용과 어린이병원비 국가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오늘은 담뱃세 세수증가분에 대한 사용처 관련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등골 뺀 담뱃세, 국민건강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담배세 인상으로 증가된 세수 5조 4천억 중에서 소방안전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조 8천억으로 각종 암 치료비용 100% 국가책임제, 그리고 어린이병원비 100%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내일 21일은 ‘암 예방의 날’의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망원인 1위가 암입니다. 한 해에 25만 명 신규 중증 암환자가 발생합니다. 125만 명의 암환자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담뱃갑에 굵은 글씨로 써 있듯 ‘흡연은 각종 암의 원인입니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1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2016년 정부의 담배세수는 총 12조 4천억 원으로 담뱃값 인상 이전 2014년 대비 무려 5조 4천억이 증가됐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잡겠다던 애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국가재정만 늘린 것입니다. 서민의 호주머니만 털어간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5조 4천억원은 법인세율이 25%로 복원될 때 확보될 수 있는 재정규모입니다. 작년 12월 예산심의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율은 못 올리겠다고 버텼습니다. 대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서민들에게 같은 수준의 증세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내는 법인세 51조원의 24%에 달하고, 노동자가 내는 근로소득세 31조원의 40%에 해당하는 조세를 흡연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를 봉으로 알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시대정신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재정조달 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증세에 대한 국민적 감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담뱃세와 같이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서민증세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조세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커질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먼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을 바로잡고, 애초 목적이었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뱃세 개혁을 단행할 것입니다.

담뱃세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담뱃세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암 등 질병에 대한 일종의 보험금 성격으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담뱃세를 간접흡연에 따른 외부효과에 대한 지불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의 건강불안에 대비해서 가입한 실손보험, 암 보험 등 의료보험 지출을 감소시켜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얻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담뱃세 인상 당시 국세로 신설된 개별소비세 등 서민 증세를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담뱃세 증가분 중 3조 8천억 원을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전액 사용되도록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주요한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암과 식도암 등 모든 암에 대한 치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암질환 진료비(급여비+법정본인부담)는 5조 3,998억 원입니다. 그리고 급여비는 5조 379억 원입니다. 보장률 72.6% 적용할 때 암질환 총 병원비(급여비+법정본인부담+비급여)는 6조9,393억으로 추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 급여비를 제외한 환자 부담액 총액은 1조 9천억 원입니다. 1조 9천억이면 모든 암 환자의 입원+외래+약제비에 대한 무상의료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먼저 0세에서 15세까지 780만 명 어린이 병원비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암, 심장병, 희귀난치성 환아 등 각종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실현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입원진료비를 무상으로하기 위해서는 5천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들을 아이들 병원비 걱정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난치병과 병원비 공포 때문에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어린이보험료가 경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있어 개인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 하겠습니다.

애초의 담뱃세 인상 취지에 맞게, 암 진단 비용과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등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온전히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 만성질환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질병예방은 만연된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고,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암 진단 및 검사비 지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확대하는 데 연간 8천억 원의 예산을 쓰겠습니다. 또한 금연, 영양, 비만예방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캠페인 등을 위해서 8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서민등골을 뺀 담뱃세 인상분 중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어린이병원비 100% 국가책임을 달성할 수 있고, 폐암, 식도암 등 모든 암에 대해 100% 국가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개인부담 전액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상된 담뱃세 개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