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대선후보 동물복지 공약 “유럽국가 수준의 ‘동물복지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 고양의 유기견 보호소를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방문합니다. 이에 앞서 동물복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5년 유기된 반려동물은 8만 2천 82마리에 달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3~5배 이상은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도시일수록 유기된 반려동물이 더 많고, 여름휴가철에는 평소보다 배가량 많아집니다.
 
반려동물을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기사도 종종 나옵니다. 몇 년 간격으로 AI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적 대책 없이 수백만 마리에서 수천만 마리를 살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돌고래를 20~30미터 수조에 가두어 놓은 쇼가 벌어지고 있고, 무분별한 도로 건설과 하천 및 갯벌의 매립 등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공존해야 할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는 이상 무분별한 동물학대와 생명 경시의 관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생명 존중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대한민국의 국정기조로 삼겠습니다.
 
 
○동물복지 향상은 대한민국의 복지 증진을 의미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만여 마리의 유기된 반려동물, 대량 살처분, 서식지 파괴 등은 생명경시의 풍토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동물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방의 세월호’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입니다. 기업이 가습기살균제를 만들면서 독성평가를 하지 않아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2015년 산업재해사망자 수는 1,810명에 달하며, 우리나라 ‘사망만인율’은 1.01로 영국에 비해 20배 (사망만인율 0.05)나 높은 수치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시대에 동물복지의 확대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존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나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을 유럽국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과 관련법을 개정하여 동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1993년 사육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기아와 갈증, 불편함, 통증·상처·질병, 정상적 활동, 공포·스트레스)'를 동물복지의 기본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유럽연합은 동물복지전략(Animal Welfare Strategy)을 도입하여 모든 축산농가에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을 금지(2012년)하였고, 다음해에는 돼지 스톨 사육을 금지하였습니다.
 
유럽선진국의 동물복지의 강화는 인간복지의 강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동물을 보는 관점을 ‘물건에서 생명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패러다임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선언에 그친 실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생명 존중의 사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유럽국가 수준의 ‘동물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심상정의 동물복지 대선공약
 
첫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근본 관점부터 바꾸겠습니다. 헌법에 동물권을 명기하고, 민법에‘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동물복지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동물기본법을 만들겠습니다.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월1회 채식식단을 제공하고, 우유와 두유의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참여형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표준수가제 등 적정 의료비를 산출하고, 반려인들의 자발적 참여, 공공 관리가 보장되는 동물의료보험으로 동물의료비를 낮추겠습니다.
●동물화장장 규제를 강화하고, 화장장 신규 설립 시 공공동물화장장을 병행 설립하겠습니다.
●동물복지주간 신설하고, 공원 및 공공기관 옥상에 반려동물놀이터를 확충하며,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인식장치를 의무화하고 외장형 식별장치를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공장식 축산방식을 유럽처럼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감금틀 사육방식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를 전면도입하고, 집단사육동물 사육방식(유전자 다양화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장 및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도축을 금지시키겠습니다.
●AI 해결을 위해 국가방역체계를 혁신하고 지자체 방역전문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전시·실험·야생동물 권리를 강화해 동물학대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사육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동물원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의 전시 및 사육을 금지하겠습니다.
●정부·민간·학계 등의 동물시험 및 동물대체 과학기술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OECD 등 국제적으로 인증된 3R(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반영한 최신 시험법 채택 및 동물대체시험 기술 발전과 이용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을 위해 서식처 보존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 및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산양·곰 등 야생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사육· 포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인도적인 모피 등 동물학대 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제한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물복지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육상·해양·반려동물 등을 통합관리하는 동물보호국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과를 설치하겠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민·관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정부에게도 동물원 및 수족관등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동물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해 즉각적인 동물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팬지 행동 연구자인 제인구달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동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동물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동물권 조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동물학대 제로 시대, 동물복지 국가를 열어가는 새로운 생명존중의 시대를 저 심상정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