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후보, 중소상공인 공약발표

일시: 2017년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정론관
 
중소상공인 살리겠습니다.
 
-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제화’ 등으로 정의로운 경제 확립하겠습니다.
- 복합쇼핑몰 진출 금지, 대형마트 의무휴일 4일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골목상권 살리겠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10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등으로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으로 고통받는 화훼, 유통, 요식업 등에 공공조달 확대,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상공인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혁신으로 한국판 구조개혁 ‘경제민주화’ 꼭 실현하겠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내일 3월 15일은 ‘상공의 날’입니다. ‘상공의 날’은 상공업 진흥과 상공인의 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1973년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산업발전을 위한 상공인들의 도전과 헌신에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을 드립니다.
 
그러나 2017년 대한민국 상공인의 현실은 빛과 그림자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국민헌신으로 성장한 재벌·대기업은 따뜻한 양지에 머물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품 구매 강요와 같은 ‘갑-을 관계’, ‘골목상권 약탈’ 등으로 차디찬 음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 통상압력은 커져가고, 대내적으로는 1,300조라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이런 리스크들이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 등 힘없는 약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하청기업 간에 계약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하청기업들의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재벌에 종속적인 하청기업으로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중소기업의 목을 조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3세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입점, 대형마트 진출로 580만명이 넘은 중소상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뿌리 채 뽑혀 나가고 있습니다. 가맹점본부의 구매강요, 부당결제 청구 등 온갖 갑질에 중소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장래희망 2위가 ‘건물주와 임대업자’ 라고 하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야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건물주만 배불린다는 한탄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소자영업자들은 변변한 소득도, 사회안전망도 없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벌·대기업의 횡포로는 중소기업의 혁신도, 혁신기업의 출연도 불가능합니다.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국민들을 빈곤한 삶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결국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지속된 경제정책의 기조를 새롭게 바꾸어야만 합니다. 비정상적인 갑-을 관계를 정상화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에게 숨 쉴 여력을 주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문화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이루어질 때, 국민경제는 균형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내수경제도 살아나고, 한국경제의 잠재력도 강화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한국판 구조개혁인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580만명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정책의 든든한 동반자인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4대 목표 14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청」을 승격하여 독립된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① 「중소상공인부」 신설을 통해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과 함께 중소상공인들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부를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명실상부한 ‘경제 파수꾼’으로 위상을 강화겠습니다.
②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의 위법 행위 등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대기업 횡포에 맞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지키겠습니다.
①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허가제 도입으로 확대를 막고, 의무휴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게 하겠습니다.
②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을 지정하고 법제화하여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겠습니다.
③ 하청 및 협력업체기업-원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와 대등하게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하겠습니다.
④ 원청-하청간,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초과이익공유제와 이익공유제 등을 도입하여 상생경제를 만들겠습니다.
⑤ 지방대학, 연구소, 사업서비스를 결합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상품개발, 상품판매 등을 지원과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든 상가세입자에게 10년 계약갱신이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여 건물주와 상가세입자의 대등한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보장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겠습니다. 보증금은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임대차실태조사결과를 반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② 월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해서 상가임대료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① 공무원 복지포인트, 복지수당 등을 골목상권상품권을 발행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② 카드수수료 1% 상한제, 체크카드 수수료 0%를 실현하고, 소상공인전용 공공밴(VAN)을 도입하여 카드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영세가맹점을 2억원→5억원(수수료 최소화), 중소가맹점을 3억 →10억원(0.7%이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③ 소상공인 전환대출 및 지원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실시, 정책자금 대출시 기존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영업자 특별정책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④ 1인 자영업자에게 두리누리 사업과 동일하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자영업자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회 가입 시 20만원 이하의 소액가입자에 대해서는 30%이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 유통업, 요식업 업종 등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 대해 공공조달 확대와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은 한국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실패의 두려움 없이 중소상공인이 기업을 하고,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