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 '촛불시민혁명계승과 노동존중 국민주권시대 선포식' 발언

일시: 2017년 3월 12일 오후2시
장소: 국회 본청 계단 앞

■ 심상정 상임대표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해 국민주권, 인간존엄, 노동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열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아무것도 부수지 않고서 권력의 심장부를 에워싸고 웃고, 외치고, 노래하는 것만으로 최고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냈습니다.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소수의 불한당들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고쳐냈습니다. 2,500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외신들이 극찬을 쏟아내고, 전 세계 시민들이 부러움 섞인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만든 국가들에서조차 민주주의 퇴행으로 몸살을 앓는 이때, 불과 30년 민주주의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세계 민주주의사(史)에 길이 남을 민주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결국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유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나쁜 대통령 한 명 쫓아냈다고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11개월 남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만을 위해 1,600만의 촛불이 타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어느 지방 도시에서 열렸던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면 내 삶이 달라지냐”던 물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성실히 일만 하는데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해, “이대로는 못살 것 같다” 청년의 절규를 가슴에 다시 새겨야 합니다. 촛불혁명은 연애, 결혼, 출산 등 인류가 누려온 보편적 행복마저 박탈하는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같이 좀 살자’는 권리선언입니다. 촛불혁명은 살기 위해 일하는 건지, 일하기 위해 사는 건지 뒤바뀐,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대한민국을 뒤엎으라는 노동대중의 날선 외침입니다. 촛불혁명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제 60일 후면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5월 대선은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파괴와 건설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건설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60년 째 소수의 특권을 확대재생산해온 기득권 정치의 축을 바꿔야 합니다. 해묵은 적폐와 그 적폐 더미 위에서 호의호식 해온 특권세력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간판만 바꿔가며 지속되어 온 기득권 정치를 혁파해야 합니다. 기득권에 휘둘려 뒷걸음질치고, 정치적 이해만 앞세우는 야합의 정치와 단절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이끌어낼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두 개의 정치유령이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보수기득권이 낳은 유령이 분권개헌이라면, 대연정은 진보기득권에서 낳은 유령입니다. 정의당은 개헌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1인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나누고 쪼개서 국민의 주권과 지방의 자치권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헌이 기득권의 잘못을 숨기고, 퇴출되어 마땅할 정치세력들이 권력을 나눠먹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민과 함께 격퇴해 낼 것입니다. 정의당은 선진적 연합정치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입니다. 연합정치는 국민이 다수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치인의 야합이 아닙니다. 수구, 재벌과의 무원칙한 타협으로 개혁을 좌초시키고, 국민을 좌절시켰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공범들에게 정치적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대연정’ 시도, 촛불국민과 함께 물리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촛불 시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시대를 열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한 개혁정부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과감한 개혁정부의 3대원칙과 5대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 원칙입니다.
첫째는 국민주권을 최대치로 실현하는 정치개혁입니다.  
둘째는 인간존엄과 노동존중을 최대치로 실현하는 사회경제개혁입니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생태, 평화공동체를 최대치로 실현하는 국가개혁입니다.
 
다음으로 과감한 개혁정부의 5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실시로 적폐 없는 민주사회를 실현해 내겠습니다. 
- 국민발안, 국민소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한일 위안부 협상 재협상, 친일파 훈장 박탈 등 친일·독재 역사 바로세우기
-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규명, 국정 교과서 전면 백지화
-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실시
 
둘째, 특권과 부패를 일소하고 부패 없는 정의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등 국정농단 주범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 재벌 정경유착과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 지배 구조 등 재벌 개혁
- 사회복지세, 법인세 소득세 정상화,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 금수저 취업특혜 근절, 재벌 등 황제 면회·노역·사면 금지로 유전무죄 근절 
 
셋째.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공기업·대기업 고위임원 최고임금제와 대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최저임금 1만원,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식량자급률법제화와 농민 기본소득, 대형마트 규제와 임차인 등 골목상권 보호
-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자립생활 보장, 동반자등록법 및 동등대우법 제정
 
넷째, 청년이 희망을 품고, 여성이 행복한 불안 없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반값 등록금, 청년고용할당제, 실업부조 도입 등 청년희망 대책
- 슈퍼우먼 방지 등 일·가정 양립, 신종 여성폭력 근절, 가족다양성 보장
- 안심·공공보육 확대, 공적연금 하나로,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 선진국형 복지로 국민의 4대 가계비(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부담 해소
 
다섯째, 전쟁과 핵이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생태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로 탈핵 실현
- 4대강 재자연화와 미세먼지 위해성 관리,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실현  
- 2025년 한국형모병제, 생애주기형 군복무 모델 도입, 국방안보의 민주화 
- 사드 백지화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수립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수고해주셔야 합니다.
매 주말마다 광장에 나오는 수고는 가만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터와 일터로 돌아가 정의와 연대의 촛불을 계속 밝혀주십시오. 우리 일상에 곳곳에 똬리를 튼 모든 불의와 특권에 맞서 싸웁시다. 이를 위한 힘을 조직해 냅시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인 착취와 갑질에 대해 과감히 ‘노’라고 합창을 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정치권에만 맡겨둬선 안됩니다. 수백만 촛불을 보고도 탄핵을 주저하고 흔들렸던 정치권을 기억합시다. 등 떠밀려 탄핵을 가결하고 나서 목청을 높였던 개혁입법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합시다. 민주주의에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주권자의 강력한 요구와 압박 없이 개혁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관심을 거둬들이면 차기정부는 ‘2월국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적페와 특권의 과감한 청산으로 기득권에 기울어졌던 운동장의 균형이 복원될 때까지 국민여러분께서 평형수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회 탄핵표결을 앞두고 여의도를 포위하며 발동했던 국민적 전투태세가 이번 대선에서 꼭 필요합니다. 차기 정부 출범 때 까지, 아니 차기 정부가 약속한 개혁을 성실히 완수할 때까지 정의당과 함께 전투태세를 유지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과감한 개혁이 국민통합의 선결조건입니다. 정의당이 과감한 개혁정부 반드시 수립해 내겠습니다. 정의당이 범국민적 진보개혁 함대를 이끌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노동, 청년, 여성, 농민, 빈민, 소수자 등 진보적 가치를 위해 싸워온 모든 시민들과 단체의 정치적 구심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과감한 민주개혁정부를 수립해내는 당사자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지난 3월 10일 11시 21분, 우리 국민들은 갑자기 찾아온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비범한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10일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많은 문제 중, '박근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박근혜 문제 외에도, 박근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촛불시민혁명이 삶터와 일터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앞장서 함께 하겠습니다. 광장 뿐 아니라 일터, 삶터, 가정에서도 촛불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국민들과, 광장앞에선 시민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일터에 돌아가 노동조합을 만드십시오. 노동조합에 가입해주십시오.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또, 광장앞에선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삶터로 돌아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 시민단체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협동조합에 가입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훌륭한 정당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정당을 찾아서,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편견없이 정치와 정당을 바라본다면, 마음에 드는 그 정당이 정의당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해 앞으로 다가올 대선기간 동안 촛불광장과 시민혁명을 이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선포식을 기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당의 핵심 당간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마중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정의당에 관심과 기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