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후보, 탈핵 공약 발표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심상정, 원내정당 최초의 구체적인 「탈핵 로드맵」 발표
-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
-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까지 높여 나갈 것
-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
 
일시: 2017년 3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정론관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출마선언에서 인간 존엄성, 노동존중, 환경·생태 지속가능성을 중심 가치로 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 바 있습니다. 환경·생태의 첫 번째 정책, 원내정당 최초의 탈핵·생태국가로 가는 비전과 로드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가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 31주년입니다. 이 두 참사는 ‘제3의 불’이라 불리며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온 원자력 발전이 ‘인류재앙의 불’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신화는 거짓임이 명백해졌습니다. 31년이 지났지만 체르노빌의 아이들은 아직도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아이들은 50배나 높은 갑상선암 발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경주지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도 총 600여 차례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 최고 원전 밀집단지가 이 활성단층 위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고리 원전 30Km 내에는 부산, 울산시민 총 380만명, 월성 원전 30Km 내에는 130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구밀집지역에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신규원전을 최대 39기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은 중단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로 가야합니다. 더 이상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탈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탈핵’은 그동안 주로 진보정당들이 주장하던 대표 정책이었지만, 이제 많은 대선주자들도 핵발전소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대만은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원전을 줄여나가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탈핵’은 더 이상 비현실적 꿈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2040까지 ‘원전제로’,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탈핵시대를 여는 5대 목표 18개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자력 진흥정책’ 폐기하고 2040년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한국 탈핵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① 먼저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1호기부터 문을 닫겠습니다.
② 건설 중인 신고리 4·5·6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중단하겠습니다. 건설예정 중인 핵발전소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겠습니다.
③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12기를, 남은 13기의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겠습니다.
④ 경주지진으로 지진위험에 노출된 월성 1~4호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기 폐쇄하겠습니다.
⑤ 최소 10만년 이상 생물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독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개발을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OECD 평균수준까지 낮추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겠습니다.
①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전력과 소비를 부추기는 낮은 전기요금의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어가겠습니다.
② 에너지 과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을 실시하여 사회전반의 에너지효율을 높여가겠습니다.
③ 「기후정의세」 도입으로 원자력, 화력발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마련되는 5조원의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④ 이와 아울려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50% 감축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세계 최저수준의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1%를 2040년까지 40%까지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①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복원해서 재생에너지 분야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애플, 구글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듯이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사용업체가 재생에너지를 일정부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③ 국민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 이상 원자력, 석탄화력 진흥에 지원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활성화, 거점지역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④ 제2의 반도체산업 태양광산업과 제2의 조선업이라 불리는 풍력산업 등을 녹색산업으로 지정하고 R&D 투자, 설치지원, 조세감면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⑤ 전력공급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화하여 대규모 송전탑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2040 탈핵목표’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강력한 실천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①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40 한국탈핵’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은 이미 성안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협의, 토론을 거쳐 힘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②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 2040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간과 환경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③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헌법가치로 정립하며, 「원자력진흥위원회」 폐지,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개혁하겠습니다.
④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 정책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생명, 나라의 생존, 다음세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탈핵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가 원전을 줄여가는 가운데 유독 동북아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십개의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동북아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만약 후쿠시마와 같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동북아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가급적 빨리 원전을 없애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탈핵선언’을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일본, 중국의 탈원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덕적 이니셔티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중, 일은 원자력에 대한 거짓신화에 벗어나야 하며, 미세먼지 감축 등 역내 대기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 등 생태공동체로서 나가기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7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