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아빠 실종은 일반적인 저녁 풍경입니다. 아이들은 방치 되거나 학원을 전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이, 보살핌보다는 학대가 우리네 가족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들도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희생자입니다. 저는 저출산을 ‘노동문제’로 접근했습니다. 노동개혁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넘어, 만인의 불행을 강요하는 고단한 삶을 바꿔내는 일입니다. 2017년 1월 23일 기자회견 중에서 |
① 출산휴가를 120일,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
②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60%로 인상하고, 상한을 150만원으로 현실화
③ 유아휴직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고,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도입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하여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⑤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제도화
⑥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 유아휴직 경력인정 등 ‘눈치보기’ 직장문화 근절 등
첨부: 1. 생애단계별 육아정책 패키지(일명: 슈퍼우먼방지법) 기자회견문
2. 심상정의 노동정책 ① 생애단계별 육아정책 패키지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