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신축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 중 중앙난방 방식을 채택한 아파트는 이용이 편리하고 열효율도 높으며, 관리비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지하실 또는 별도의 장소에 보일러 등의 열원을 설비하고, 이로부터 다수의 건물에 증기, 온수 또는 온풍 등으로 열의 매체를 수송?공급하여 난방을 하는 중앙 난방형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상기와 같은 중앙난방 방식은 개인이 온도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단점과, 관리비에 대한 크고 작은 분쟁 등으로 인해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인해 기존에 아파트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난방용 굴뚝 (높이 70m 내외의 다수 개) 들이 더 이상 사용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2. 이에 사용치 않는 굴뚝들은 마땅히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나 막대한 철거비용과, 철거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소음, 비산 먼지 등으로 인해 아파트 자체에서는 철거 자체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작업방법에 있어서도 굴뚝들이 대부분 아파트의 뒷편 협소한 장소에 세워져 있어 작업환경이 매우 난해하고, 엄청난 중량물로 이루어져 크레인을 동원하여 운반할 수도 없거니와 대용량의 크레인 자체를 투입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철거작업을 어렵고, 또한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굴뚝을 폭파하여 철거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3.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굴뚝들이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러한 사유로 굴뚝들을 철거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으며, 관리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지진발생빈도가 늘어나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후화된 굴뚝은 약간의 지반 흔들림에도 무너질 수 밖에 없고, 자체 균열진행 등 구조 자체가 약해져 언제 붕괴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4. 이와같이 전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노후화된 굴뚝들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더 이상 개별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사회 전반에 문제가 됩니다. 이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아파트 자치에서 해결토록 할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즉 각 아파트 자치회에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대해 관리방안을 세워 관리토록 하고, 만약 철거를 하게 된다면 관련된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조속히 철거토록 하여야 합니다.

5. 이제는 개별 아파트 단지나 지자체만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굴뚝 철거에 따른 신규 일자리를 창출 및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을 없애므로 도시품격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정책시행을 요구하며, 본 기술을 제안합니다. 끝.
2017년 03월   일
정책제안자 박 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