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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탄핵절차 개선 필요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뼘 더 성장한것 같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의 의사로 끌어내리는 방식이 오히려 직접적이지 못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국민의 탄핵 의사가 (촛불 민심 등으로) 발현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여 헌법재판 판결에 의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여대야소에서는 탄핵은 꿈도 못 꿀일이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그럴리는 없겠지만) 다소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기각이나 각하를 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 국회에서 발의하고 의결(과반수 찬성 정도로) 하되,
2. 소추안이 가결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 합헌인지, 또 소추안의 내용이 탄핵이 필요할만큼 중차대한지 헌법에 의거해서 그 적법성을 판정하고,
3. 만약 탄핵 심판이 필요할 정도로 중차대하다면, 이를 국민 투표에 부쳐서 국민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시키는 방식

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투표 전에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 앞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이를 토대로 최종 판단은 국민들이 하게 하면, 이것이 진짜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대통령 탄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파면해야 한다고 절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데, 왜 우리가 정치권과 헌재의 눈치를 살피며 지난한 시간을 가슴졸이고 분통해 하며 초조하게 기다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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