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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실질적 법인회사 설립의 규제 강화의필요와 법인격부인론의 도입필요
대한민국은 법인이라는 주식회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회사의 투명한운영이 목적이아닌 세금감면과 세금면탈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운영되는경우가 태반인것이 현실입니다 이사회기록부의 머 이런거 대부분 법인들 안쓰죠 ㅎ 개인회사인지 법인인지 구분도 안가고 회사돈 자기 개인꺼마냥 쓰구요 채무는 법인폐업하면 안갚아도되구요 세금및 체불임금등도 개인회사에 비하면 책임 거희 안집니다 세금체납비율보믄 대부분 법인세체납 말해 머하나요 이런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재산증식은 재벌에관한 거에 비함 아무도 얘기를꺼내질 않아요 법인회사의 적어도 비상장사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이런 부조린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법인격부인론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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