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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체불임금에 징벌적벌금제 도입의 필요성
요즘들어 체불임금건으로 문으를 많이 받습니다. 체당금신청하면 3개월임금퇴직금 받을수있다지만 글쎄요 받기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사업주 대부분이 체불해도 벌금 200-500만원만 내면 실질적으로 명의바까서 잘먹고 잘살드라고요 정작 그 월급없어 신불자되고 파산하고 하시는분들만 불쌍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최저시급인분들이 대다수고요 월급수준도 200만원안되는분들이 80프로 이상일꺼에요 급여수준300만원보다 이분들은 일한거에대한 보상인 월급을 안떼이는것이 최고의 복지일거란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린 최하위계층의 실고민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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