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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공무 행정 실명제' 도입건의
 부패라는것은 공과 사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결탁하는 순간 발생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재벌들의 비리 라는것이 결국은 그들의 돈에 굴복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너무나 극명하게 들어난 문제라 하겠습니다.

 공무라는것도 사람이 하는일이라 개개인의 인격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초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적인 영역이 투명하고 깨끗 해져야 함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모든 공무원들의 공무행정에 대한 '공무 행정 실명제' 도입을 건의 합니다.

 전자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최신 정보통신시대에 발의 발제 부터 모든 행정처리에

 해당자 인증과 기록, 보관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것입니다. 

 '공무 행정 실명제'가 도입되면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부당한 업무와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몇이나 될런지요.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들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할 문제이지만 

 부정부패 척결과 청산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만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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