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류희백세무사가 구속 되면서 4천여명이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제출 안내서를 받았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탈세 혐의로 세금추징하겠단 영장 같은 의미 임.
한 세무사가 얼마나 규모가 크길래 4천명이 넘는 보험설계사및 자동차판매원등을 관리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국세청이나 세무서 내부의 부정한 공모자가 있지는 않을까 의심스럽다.
또한) 어떤 보험설계사의 말을 들어보면 대기업에서 팀비라는 명목으로 팀장에게 수당을 주지만 100% 팀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데,
이번 일을 겪고 보니 그 수당이 개인소득으로 처리되어,  추가세금(종합소득세 누진과세로 상위 세율 적용)을 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림.
혹시 실적보상으로 다녀오는 단체 해외여행(돈으로는 절대 안줌)도 소득으로 계산되는지 모르겠다 함.
추가로 위 설계사와 동료들은 법적으로 "갑"인 대기업의 "을"인 대리점 인지라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묻고 따지지 못한다 함.
그러나 이번 사태로 세무서에 오래된 경비처리소명자료(2011년~2015년)를 제출하지 못 하면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고,
파산 할 수 밖에 없는 일부 대상자들은 극단적 생각(자살하면 원인 무효 된다는 등)도 서슴치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임.
현재 4천여명 중 자발적 대표자들이 국세청과 협의 중에 있으나 국세청은 일부 소명기간 연장만 허락하여, 2011년도는 4월 15일까지 먼저 소명하고 , 나머지는 5월 30일까지 소명하라 함.
대표단도 현직설계사등 전문 법조인이 아니라서 내일(3월 15일) 국세청앞 항의 모임 시 , 모임 참여자가 1,000명 이하면 사퇴한다 하여 대상자들은 본업을 뒤로 한채 가족까지 참가한다 함.
대표단마저 사퇴하면 류희백세무사의 거짓말과 농단으로 발생한 이번 일이 불법 탈루된 세금환수로 포장되어 국세청 내 해당공무원 포상 잔치로 끝나게 될 것을 우려 함.
물론 회사에서 소개해준 류희백세무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긴 설계사, 판매원도 다소간에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설계사, 판매원들의 생각을 보면,
세무사의 경비처리 방식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법적인 경비처리와 종합소득세 납부로 알고 , 매월 실적에 시달리며 , 저축도 못하고 살아 왔는데 , 지난 5년치에 가산세 40%를
더하여 납부하라니 납부 할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설계사, 판매원들은 세금핵폭탄이라 하며 망연자실 함.
끝으로 위의 일련의 사태는 대기업의 상품을 정규직 사원과 다름 없이 열심히 판매한 설계사, 판매원이 처리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유능한  법무, 세무팀에서 국세청과 협의하여 처리 할 것을 간곡히 호소 한다.
그것이야 말로 대기업이 설계사, 판매원에게 세무교육등 관리를 못한 책임을 지는 모습일 것이다.(대기업 곳간에 쌓인 수백조 현금 자산 중 아주 일부만 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