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지정책 중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비중을 높여야 할 이유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병원에서 보호대상자들이 차별받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의료보호대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의료취약계층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난치성 희귀병 환자들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료보험이 전국민의 의료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공공의료기관 설립 확대를 제안합니다.
 
1. 현재 시,도 단위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
 
가. 현재의 지방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사,공단형 지방공기업으로 설립
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 의료보호대상자 뿐만아니라 정상 진료비를 지불하는 일반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료기관이 크게 모자란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합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설정
라. 재작년 메르스 사태 때 크게 부각 되었던 음압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염병 발생시 음압병실로 전환 운영
마.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순환계질환이나 내분비계질환 등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앓고 잇는 질병을 중심으로 전문 진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관할 지역 안 의료취약계층 뿐아니라 다른 지치단체 거주자도 진료 가능하도록 함)
바. 권역별 희귀난치병치료 전문 의료원 지정(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으로 나눠서 지정)
사. 보건의료정책을 현재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이 역할 분담하여 의료정책은 보건소에서 전염병 치료 등 집행은 의료원 중심으로 추진
아. 장애인 재활치료를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실시해 장애인 복지정책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