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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주차장 정책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주차문제로 골머리 앓지 않는 곳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을 유럽과 같이 철저하게 보행자 위주로 설계해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과
홍콩과 싱가폴과 같이 자동차 보유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자동차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자동차 위주로 교통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서도 6차선이상 되는 도로 흔히 볼 수 있고,
교외로 나가도 많은 도로가 4차선으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국토에 고속도로는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 오래고 아직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여전히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 위주 정책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역시 여기에 맞춰서 바뀌면서
언제부턴가 국민들의 교통수요 자체가 자동차 위주로 바뀐 듯해 보입니다.
교통민원 중 상당수가 도로신설이나 도로확장,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과 같은
자동차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의 확충이나 대중교통체제 개선 같은 요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본질적 특성은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노선 면허제 등
영리기업에게 맡겨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공공성에 맞게 공영제로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교통인프라가 자동차 위주로 이미 건설되었고,
국민들 생활양식 역시 자동차 중심으로 정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자동차 대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도 골목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동차는
여전히 어린이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권을 침해할 것입니다.
갑자기 유럽이나 싱가폴과 같은 방식의 교통정책을 도입하기엔
국민들의 새로운 교통정책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나 이미 건설된 교통인프라 활용 측면에서도 그
리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처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국가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정책의 내용은 PDF 파일로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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