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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작은 생각을 모아봅시다(노동,복지,재벌개혁,사드배치 등 외교안보 정책에서 이재명시장과 정책연대 제안합니다)
오늘은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만큼 강령에서 노동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별정책은 강령을 구체화해 정책으로 개발하면 충분할 듯합니다.
여기서는 노동관련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조직은 조직문제에 앞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직 체제를 보면 노동문제는 뒷전이고
마치 기업에 노동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처럼 보입니다.
즉 노동공급에 대한 정책이 근로기준이나 노동권, 노동자 복지정책에 앞에 있습니다.
부처 명칭에 고용이 노동에 앞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현 집권세력의 노동정책에 대한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부처명칭으로 보입니다.
 
1. 고용노동부를 노동부로 바꿈
2. 노동자 권익증진과 근로기준 등의 정책부서를 선임부서에 배치
   그 다음 노동자 북지증진 업무, 직업훈련 업무 순으로 하고 고용정책 업무는 노동부에서 삭제
   ※ 꼭 필요하다면 산업자원부로 이관
3. 노동분야 특별사법경찰 부서 신설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등 노동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되는 부서를 신설하고 각 지방 노동청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 배치
  ※ 향후 있을 검찰개혁에 따라 경찰에 기소권이 부여되는 경우 노동부 사법경찰관리에게도 기소권까지 부여
4. 노동법원 설치
   현재 가정, 행정, 특허 등 특정 분야별 법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노동분야에도 법원설립 필요 증대
   특히 대법관 구성시 노동법원 경력이 있는 대법관을 임명토록 한다면 노동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툼에 대한 법률심에서 노동법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법관에 의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임
 
※ 야당 대선후보와의 정책연대 추진
   노동, 복지, 재벌개혁, 사드배치 등 외교안보분야에서 정의당과 유사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책연대 추진
  정책 전반이 아닌 서로 정책이 같고, 연대를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서만 정책연대
  정책연대는 더민주 당내 경선 이전에 실시하고, 연대한 정책분야에 대해서만 상호 지원
  (더민주 경선 이전에 연대해야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정책연대에서 정의당의 정책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함
  정책연대를 하더라도 대선 본선에서 끝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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