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할 경우 사표(死票) 걱정 필요 없이 소신에 따른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소모적?비효율적인 ‘후보단일화 논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 역시 국민의 과반 지지를 통해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결선투표제에 대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는 헌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상의 국민주권 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 더 부합된다” -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 “결선투표법 위헌론은 우리헌법과 국민을 바보라고 선언하는 나쁜 해석” - 곽노현 전 교육감 |
이 결선투표제에 대해 정의당은 이미 2012년 결선투표제 도입 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일관된 당론을 유지해 왔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결선투표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앞으로도 정의당은 이 소신을 지킬 것입니다.
‘세계 표준 제도’ 결선투표제!
정의당이 결선투표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결선투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충분히 결선투표제를 도입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결선투표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의당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