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 공약과 전망
 
1. 통상정책
 
□ 미국인들의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해지는 가운데 강경한 보호무역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무역정책이 보호무역주의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존 FTA의 탈퇴와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협상카드로 이용하여 무역협정 불이행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에 비추어 볼 때 모두에 커다란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음
 
- 대신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상대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미 대통령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을 협상카드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
 
2. 재정정책
 
□ 법인세와 기업의 해외보유 소득에 대한 세율인하는 기업의 해외소득 규모(2016년 2조달러)를 감안할 때 본국으로의 자금유입을 늘려 미국의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신정부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투자는 미국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대규모 SOC투자와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할 위험이 있으며,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여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득세 감면 혜택이 상위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세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3. 통화 및 금융정책
 
□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감면과 재정 확대로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정책금리의 정상화속도가 현재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미 의회에서 심의 중인 연준감시법안 중 미 회계감사원이 연준 통화정책 결정 등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선호함에 따라 향후 연준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음
 
□ 도드-프랭크법은 볼커룰, 금융소비자보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개편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4. 에너지 및 이민 정책
 
□ 화석연료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관련 산업의 투자 증대와 생산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세계 유가 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기후체제의 추진력이 약화되어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내 불법이민자 추방은 저임금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상승과 고용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공약
분야	주요 경제정책
① 통상정책	-TPP 철회, NAFTA 등 기존의 FTA 재협상 · 중국 45%, 멕시코 35% 관세 부과 ·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인정, 수출보조금 중단 요구 -환율 조작 강경 대응 · 중국 환율조작국 선포 -한국 관련 통상정책 · 한미FTA 재협상 시사, 한국 수출품 수입규제 강화 · 환율감시 및 원화절상 압력
②재정·조세정책	-1조달러 인프라 투자(구체적 계획은 부재) -오바마케어 폐지 · 건강보험상품 경쟁으로 의료보험 단가 개선, 업체 투명성 강화 등 -소득세, 법인세 감세 · 과표구간 3단계로 단순화, 상속세 폐지 · 최고세율 햐향조정 : 소득세(39.6% → 33%), 법인세(35% → 15%) -기업의 해외 수익 10% 세금 부과
③통화·금융정책	- Yellen 연준의장 임기만료시 교체 시사 - 회계감사원의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감사권한 부여 - 도드-프랭크 법안 폐지 등 규제 완화
④에너지·이민정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미국 화석연료 산업 재기 유도 · 기후변화에 대해 회의적, 환경규제 폐지 및 에너지 수출 확대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재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강력한 이민 통제 ·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설치, 외국인 범죄자 대상 무관용 적용 · 불법이민자 일자리 및 복지혜택 차단 등
자료: 한국은행(2016)

5. 경제적 효과

□ 트럼프 공약이 실현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도이치은행은 미 경제성장률이 2017년 2.4%, 2018년 3.6%를 나타내어, 오바마행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1.6%의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
 
- 반면 무디스는 트럼프의 공약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성장률이 2017년에는 기존경로 대비 0.7%p 상승하나 2018년에는 경기부진으로 전환되어 기존경로 대비 2.1%p 하락하고, 2016~2026년 중 연평균 0.7%p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트럼프가 집권 이후 온건한 노선으로 전환하고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약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위험회피심리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
 
 
Ⅱ.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향
 
□ 트럼프는 선거기간중 ‘새로운 미국’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정책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는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의미하여 투자결정을 저해할 수 있음
 
- 게다가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불확실하거나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아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관료 후보들의 정책성향을 분석하고 정책수립 과정과 내용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향후 예상되는 정책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
 
1. 한미FTA
 
□ 한미FTA의 경우 대선기간중 맹비난한 사실에 비추어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그동안의 법률시장 개방문제, 의약품가격 산정, 공정위 절차뿐만 아니라, 추후 자동차산업, 철강산업, 서비스 산업, 특히 디지털전송서비스(digitally-deliverable services) 산업이 미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면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한미FTA의 전면적 재협상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양보 가능한 사항과 요구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고, 특히 그간 주권침해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ISD 관련 조항의 수정을 요구할 필요
 
□ 한편 미국 주도의 TPP가 미국의 탈퇴로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면, 2012년 11월 협상을 개시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

2. 통상마찰
 
□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트럼프 신정부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제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의 절차, 대처방안,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자문 등 행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3. 금 리
 
□ 트럼프 신정부의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미 연준의 금리 정상화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나라 자본의 해외유출 우려가 증대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하는 한편 동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층 채무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임

4. 환 율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환율 변동에 상당히 취약한 만큼, 이들에 대한 환위험관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확대하고 환관리 전문인력의 행정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
 
5. 글로벌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
 
□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다 정치, 행정 경험이 전무한 탓에 상당한 정책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블랙스완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트럼프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정해질 때마다 동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미리 예상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17년 1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