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인들의 자율성, 독립성, 창의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세력이 이 분야에 간섭하거나 창작물에 대한 사전검열이 암암리에 행해질 수 있는 제도나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1. 문화예술계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와 차별금지 규정 및 관련 벌칙규정 제정
  ※ 문화예술진흥 관련 법률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화예술관련 언론, 출판, 집회, 시위 제한 행위 금지 규정을
     구체적 위반행위 유형을 나열하여 신설하고 해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중죄로 처벌토록 벌칙조항 신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는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
     범법행위의 위중성에 걸맞는 형벌을 정한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이를 시급히 보완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에 대응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을 특정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또는 콘텐츠에 대한 지원방식 보다 인프라에 대한 지원방식을 우선으로 추진
   극장, 미술관, 공연장 등 공연, 전시장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늘리고 이 지원 예산 안에 공연자 또는 전시자 그리고 단체 등에 대한 출연료, 대관료 등이 
   포함되도록 해 특정 작품이나 예술가에게 간접적으로 지원되도록 전환
   정부지원을 받은 문화예술시설의 공연, 전시작품 선정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그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어긴 경우 예산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주고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대관신청 등이 정부의 선정절차를 위반해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 또는 항고소송이 가능하도록 해 작품내용을 빌미로 작품선정이 제외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공연, 전시시설의 운영자가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작품의 질을 기준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경우 공연, 전시작품 선별 허용
 
3. 공연, 전시시설 등 인프라 확대
   특정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진흥 필요성에 의한 지원도 예술가나 예술단체 또는 예술작품 제작에 직접 지원하기보다
   해당 예술분야 공연 또는 전시시설 건설에 우선 지원
   이 시설을 중심으로 해당분야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와 같이 특정 장르의 작품만을 공연 또는 전시하는 시설로 운영
   문화예술 시설 건설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지원하여 건설 및 운영토록하고 건설 후에는 위 2에 의한 운영비 지원방식으로 운영하여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정치세력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 배제

4. 문화예술 저변확대 정책
   문화예술 활동과 소비자의 저변이 활대 될수록 자생력이 증대하고 정부지원의 수요가 감소함.
   이를 위해 문화예술시설에서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예술 동호회 등의 활동공간을 제공

5. 기존 공공시설을 통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예술장르의 특성에 따라 옥외 공연이 가능한 국악과 같은 예술은 도심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조각작품 전시 역시 야외 전시가 가능한 작품들을 모아 기존 공원에 전시하고 같은 장소에서 경매와 직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문화예술정책은 노동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공약과 연계해서 작성되어야 함.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문화활동을 할 시간이 그만큼 줄고 
공정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도 역시 문화상품 소비를 증대시킬 수 없다는 사실 강조해야 함.

예술작품이 소수 애호가 집단과 고가의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창작되고 소비되는 풍토를
저변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소비계층을 창출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독립적 지위보장을 강화함

정부에서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개별 예술인과 단체가 담당하기 힘든 저변확대에 더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 필요